-
윤재옥 "금투세, 문제 많아…시행 이전 폐기가 차라리 다행"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일 전날 정부가 폐지 방침을 밝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
尹 "금투세 폐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증권 개장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
-
[월간중앙] 특별 인터뷰 | “尹 정부, 이념과잉 탈피하고 ‘탈중국’ 노선 수정하라”
저성장 한국 경제 활로,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에게 묻다 ■“중국 수출 회복 못하는 한, 인구 감소 속 2% 안정성장 달성 어려울 것” ■“가계와 기업의 엔진이 꺼지는
-
작년도 1조 뱉어낸 수퍼개미…올해 한국엔 산타 안 올수도? 유료 전용
■ 머니랩 프리뷰 「 정보는 돈입니다. 투자자가 금융·자산시장의 이슈와 이벤트를 꿰고 있어야 하는 이유죠. 머니랩이 전문가 5인(그래픽 참조)의 조언을 받아 투자자들에게 꼭 챙
-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년 한시 확대
내년에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소득기준,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도 각각 늘어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월세 세액공제도 750만→1000만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과 정정훈 세제실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내년에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
-
日 물가상승 고통 받는데…기시다, 연봉 390만원 '셀프 인상'
연일 지지율 바닥을 찍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이번에는 자신과 각료들의 연봉을 올리는 법안으로 야당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이 고통
-
미·일·EU “전략 부품은 자급자족이 원칙…자국 공급망 강화중”
지난 2021년 요소수 품귀 사태가 일었던 당시 경기 용인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연합뉴스 그동안 저가 공급만 고집하다가 곤욕을 겪은 사례는 곳곳에서 발
-
독일, 법인세 46조원 깎는다…숄츠 “병든 경제에 대응”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 독일 정부가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4년에 걸쳐 320억 유로(약 46조1200억원) 규모 법인세를 감면하는 패키지 법안을 내놨다. 경기 침
-
독일 연정, 법인세 감면 합의…"기업투자 촉진해 경제 부흥"
2분기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독일 정부가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70억 유로(약 10조원) 규모의 법인세 감면 패키지 법안을 내놨다. 경기 침체로 독일 연립
-
'경기침체' 유럽에 횡재세 확산…伊 "은행 초과이익에 40% 세금"
이탈리아 정부가 은행이 달성한 초과이익의 4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 방침을 밝혔다. 은행들이 금리 상승기에 대출금리는 빠르게 올리면서 예금금리는 더디게 인상해 예
-
해외선 40%까지…콘텐트 세액공제 확대, 정부·여·야 한마음
오징어게임과 같은 영상 콘텐트 제작 때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에 정부·여당뿐 아니라 야당까지 가세하고 나섰다. 영상 제작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은 줄겠지만, 정부와 여·야 모
-
세제개편, 출산·육아 지원에 힘준다…부동산·법인세는 숨고르기
정부가 오는 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큰 폭의 손질은 없지만, 저출산 대응을 위한 세제 지원은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기획재정부
-
[단독] 세금 깎아주는 조특법 695건 역대 최대…재정 멍든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뉴스1 지난달 11일 국회 김경만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6명은 전기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하는 내용의
-
[view] 작년 쏟아진 감세법 때문에…재정부담 5년간 92조 늘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 때문에 올해부터 5년간 늘어나는 재정 부담이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세수(세금 수입) 감소 폭은 역대 최대다. 신용카드 소득
-
지난해 통과한 법 때문에 늘어난 재정 부담 5년간 92조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 때문에 올해부터 5년간 늘어나는 재정 부담이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세금 수입(세수) 감소 폭은 역대 최대다. 신용카드 소득
-
청년 25%가 일 안한다…이탈리아, 기본소득 4년 만에 축소
노동절을 맞은 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정부의 노동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나치식 경례’를 하고 있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등의
-
野 "노란봉투법 오늘 직회부"…'송영길 리스크' 시선 돌리기?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할 방침이다. 2021년 전당대회에서 발생한 돈 봉투 파문으로 당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다시 강행 입법에 속도를
-
[view] 24년만의 예타 완화…총선 노린 여야 합작
도로·철도 등 국가재정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반면에 나랏빚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
-
세수 구멍에도 예타 완화 나선 여야…“재정 방파제가 사라진다”
도로·철도 등 수백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총선을 1년 앞두고 각 지역에서
-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강제징용, 피해자 뜻 가장 중요"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왼쪽)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4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모습. 김상선 기자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헌법
-
주호영 “K칩스법, 민주당도 찬성”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중견기업의 첨단기술 시설투자에) 15% 이상 세액공제해 주겠다는 법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
[시론] 국회에 발 묶인 반도체산업 지원법안
김용석 반도체공학회 부회장·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정부는 지난달 반도체 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부터 시설
-
기재소위,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교통비 소득공제 상향 잠정의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류성걸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는 14일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