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K칩스법, 민주당도 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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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중견기업의 첨단기술 시설투자에) 15% 이상 세액공제해 주겠다는 법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69석의 압도적 의석을 갖고 여러 가지 국정을 방해하는 일이 많다는 말씀만 늘 드렸는데 오늘은 모처럼 고맙다는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을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등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액공제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대기업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달 중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K칩스법이) 통과될 거라고 희망 섞인 기대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합의를 시도하고, 성공하면 22일 기재위 전체회의, 30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재위에서 (K칩스 법안을 처리)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가진 일부 의원이 있으나 당의 방침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히며 협상의 여지는 열어 뒀다. 그러나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반도체 산업을 포함해 국가경제의 미래가 담긴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여야 합의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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