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은 불소추특권 있는데...민주당이 검찰에 고발장 낸 이유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에
-
수업시간에 잠 깨운 교사 흉기로 찌른 고교생…1심 불복 항소
40대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 A(18)군이 지난 4월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
-
대법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동의 없어도 가능해”
중앙포토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가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할 때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5일 대법원 2부(주심
-
"XX, 너 사람 시켜 찾는다 했지" 前애인 집 찾아내 감금한 60대
자신 몰래 이사한 뒤 이별을 통보한 연상녀의 아파트를 찾아낸 뒤 주변 집을 매입해 관찰하고 승용차에 감금한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심장 1억에 판다"…대만 발칵 뒤집은 인신매매 소름돋는 배후
#1. 대만인 유탕은 지난 4월 페이스북을 통해 한 대만 여성에게 “온라인 카지노 사업과 관련해 캄보디아로 해외 취업을 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의심스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
변기에 몸 묶고, 헌금 강요…목사 운영 장애인시설 충격 학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용자들을 학대하고 헌금을 강요하는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한 강원도 한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
-
48년만에 드러난 '실미도' 진실…최후의 4명 암매장지 파낸다
2020년 8월 23일 벽제 봉안소에 실미도 부대 공작원들의 제삿상이 마련됐다. 상 위에는 공작원들이 실미도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 놓여 있었다. 우상조 기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
-
진실화해위,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 결정 “중대 인권침해”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 따르면 형제
-
이웃 때리고, 옆집 개 죽이고…횡포 일삼던 '핏불 견주' 결말
맹견인 핏불테리어를 이용해 이웃을 협박하고 진돗개 2마리를 물어 죽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하루에 2번…문재인 靑 겨냥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단행
검찰이 19일 하루에만 서로 다른 두 사건에 대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다.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해서다. 두 사건 모두 문재인 정부
-
여당, 어민북송·목선귀순 관련 文정부 10명 고발…文은 제외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지난달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
-
검찰, '어민 북송 예정' 문자 보냈던 JSA 前대대장 소환 조사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북송 작전에 참여한 전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
-
'3번째 마약' 에이미 징역 5년 구형…"너무 쉽게 사람 믿었다"
방송인 에이미. [중앙포토] 마약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방송인 에이미(40‧본명 이윤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
술집서 만난 여성 폰 빼앗고 감금 성폭행한 경찰…실형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7일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
[삶의 향기] 향기로운 이를 기억하는 것은…
금강 스님 중앙승가대학 교수 강원도 골(谷)은 깊어서 좋다. 13년 전 했던 약속을 지키려 1년에 두 번은 홍천의 행복공장수련원에 온다. 비 내린 뒤끝이라 양덕원천에 맑은 물이
-
줄로 누나 손과 문고리 묶고 감금…40대 동생의 딱한 사연
중앙포토 배달업 종사자인 40대 남성이 중증지적장애가 있는 누나를 감금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감금 혐의로 40대 남성 A씨
-
정의용 "탈북민은 외국인"에 "엉뚱한 해석"…판례싸움 뜨겁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으로 고발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를 조율
-
[단독]北식당 지배인도 韓서 징역…'강제북송' 檢 주목한 판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북한 주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를 처벌’한 판례를 수집하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특히 2016년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
한국계 영김 美하원의원 “탈북어민 북송 철저히 조사해야”
한국계 영 김 미국 연방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 [영 김 페이스북 캡처] 한국계 영 김 미국 연방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은 21일(현지시간)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 어
-
4인조 강도와 총격전, 인질 구했다...CCTV에 찍힌 한국인 영웅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한인 식당에 강도가 침입해 인질극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지켜보던 한국인 이웃이 강도와 총격전을 벌인 끝에 강도 1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강도와
-
한총리, 제주서 첫개최 4·3위원회 참석…"비극에서 화해의 역사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제30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제주4·3중앙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
에이미 "감금 상태서 강요로 마약 투약"…항소심서 무죄 주장
지난해 1월 20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방송인 에이미. 뉴스1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항소심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
한변, 文 고발…“강제북송 시 대부분 처형, 미필적 살인 고의”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단체 관계자들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
"바람을 펴?" 모텔에 여친 30시간 감금, 못걸을정도 때린 50대
[중앙포토]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30여 시간 동안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8일 오전 2시30분쯤 50대 남성 A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