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불소추특권 있는데...민주당이 검찰에 고발장 낸 이유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는 취지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5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방문해 “윤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승원ㆍ양부남 법률위원장과 이재휘 민원법률국장 등이 동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오른쪽)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 이재휘 민원법률국장, 서 최고위원. 국회사진기자단

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측의 허위사실 유포가 많았음에도 제대로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유독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출석 통보가 이뤄지고, 관계자들이 수없이 많은 압수수색과 불공정한 정치적 수사를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 정부가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검찰 수사를 저희가 믿을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을 지금이라도 법적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선수’로 가담한 증권사 직원 출신 이모씨에게 2010년 2~5월경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10억원이 든 계좌를 넘겼고 주가조작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는 김 여사가 이씨에게 일임한 것일뿐, 김 여사는 주가조작 의혹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지난 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주가조작 첫 날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를 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직접 사라고 지시했고 중간 보고를 받은 정황도 드러나는 등 윤 대통령 측 주장이 허위라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난 2일 “법정에서 공개된 대화 내용을 보면, 증권사 직원의 전화에 여사는 ‘아, 전화 왔어요?’,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라고 대답한다”며 “이는 제3자(이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 주문을 먼저 하고, 증권사 직원이 여사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녹취를 남겼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당장 진행되는 건 아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내란ㆍ외환 외에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당하지 않게 돼 있다. 민주당은 선거 후 6개월이 되는 9월9일이 공소시효 만료라 그 전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이고, 대통령 재직시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퇴임 후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