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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친분 깊어서” 해임⇒강등 수위 낮춰…‘솜방망이’ 性비위 소청심사
성 비위로 처벌 받은 지방직 공무원들이 시도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을 통해 최종 징계 수위를 낮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포토] #1. 대구시에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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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횡령 1억 넘으면 영장 발부…정경심 1억5000만원, 사유 충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던 전직 부장판사가 지금까지 나온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기준으로 구속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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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영장판사가 본 정경심 시나리오 "횡령액 1억 이상이면 구속"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운데)가 22일 오전 서초구 자택에서 외출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의 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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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카메라 1853대 해킹한 40대 징역1년…法 “영상 유포 않은 점 고려”
남의 집에 설치된 IP카메라를 해킹해 사생활을 몰래 훔쳐본 40대가 17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뉴스1] 남의 집에 있는 IP카메라 1800여대를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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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동학대 범죄자에 유리한 양형요소…“10명 중 1명만 실형"
부산도시철도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에 설치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를 독려하는 홍보물. 송봉근 기자 “지난해 7월 3일 오후 12시58분부터 43분 동안 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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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에게 50만원 빌리고, 대위 시험도 풀게 한 '갑질 포대장'
13일 부하 병사의 돈을 늦게 갚거나 시험 문제를 대신해 풀게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일삼은 육군 포대장에게 내려진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뉴스1]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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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산국외도피죄 무죄…작량감경 통해 집유 여지도
━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Q&A 박근혜 전 대통령(左), 최순실(右). [연합뉴스] 29일 국정농단 사건 3년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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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3마리 34억·영재센터 16억…이재용 뇌물 모두 86억
이재용.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이 부회장에 선고될 형에 대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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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3필' 뇌물 인정에 뇌물액도 50억 늘어···위기의 이재용
허창수 전경련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무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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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항소심서 선처 호소…반성문은 없었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김성수(30)와 공동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생 김모(28)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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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이어 또 토막살인…사형 구형에 판·검사는 엇갈렸다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호송차에 오르는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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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자 강제추행 불기소처분 받았어도 해임 처분 정당"
[중앙포토] 중학교 2학년 제자들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교사 A씨가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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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내면 최대 '무기징역'…검찰 새 구형 기준 보니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본 기사와는 무관함. 김성태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안을 마련했다. 23일 대검찰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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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은 왜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팩트체크 해보니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고유정은 사이코패스다" vs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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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과감히 쓰라"지만 민주당에선 '소주성'이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찬 대표, 이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해영 최고위원. 변선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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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쭉날쭉 형량 몰카범, 양형기준 만든다
지하철 계단 몰카 일러스트. [연합뉴스] ①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48차례 48명의 여성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A씨 ▶징역4월 집행유예2년 ②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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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른 사람이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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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서 1시간씩 떠드는 부장님, 그건 수다폭력이에요
━ [더,오래] 전새벽의 시집읽기(35) 얼마 전 '주폭'이란 단어가 다시 신문의 사회면에 등장했다. 술 '주'자에 사나울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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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해줄테니 범죄조직 잠입해라”…잠입수사 놓고 검·경 공방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 부산경찰청] “경찰이 범죄조직에 불법 잠입시켰다.”(검찰) “피의자 스스로 범죄조직에 잠입했다.”(경찰)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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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가 한국당 해산하라” 청원…방관은 무책임하다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 설치 이래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어제 오후, 청원자 수가 직전까지의 최대 기록이던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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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지은 죄 드러나 추가 기소…法 “마음대로 감경할 수 없어”
[중앙포토] 1년 동안 33회에 걸쳐 마약을 판매했다가 징역 4년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된 조모(38)씨는 추가 범죄로 인해 또 한 번 기소됐다. 100만원을 받고 일명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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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의 알츠하이머 주장…법조계 “유무죄에 판단에 영향 없어”
━ 알츠하이머와 피고인 진술 인정 별개 알츠하이머 등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 전 대통령은 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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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덕대다 발길질, 동석자 방관···'시흥동 폭행' 처벌은
페이스북에 올라온 시흥동 폭행 사건 당시 CCTV 영상. [페이스북 화면 캡처] 최근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에 이어 여론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있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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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상무 폭행’ ‘호식이두마리치킨 성추행’…가맹점주 보상받는다
교촌치킨 회장의 친척인 권모(40) 교촌에프앤비 상무가 직원을 때리고 있다. [조선비즈 유튜브 캡처] 프랜차이즈 경영진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봤을 경우 가맹 본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