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만에 '중기 세제운용 방향' 만든다
국민의 정부들어 처음으로 '중기 세제운용 방향'이 만들어진다. 여기에는 과세기반를 강화,국민의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3일 '지
-
일본.미국등 "소프트웨어 공급 해외업자에 납세의무"
일본과 미국, 유럽등의 조세당국은 음악, 영상등 소프트를 인터넷상으로 국경을 넘어 공급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소비세등 간접세를 징수토록 하는 국제규정안을 마련, 가까운 시일내에 합
-
올해 세금감면액 가구당 57만원.법인당 2천264만원
올해 근로자와 농어민 등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가구당(4인가족기준) 57만6천원의 세금을 감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의 경우는 법인당 2천264만원을 경감받는 것으로 조
-
[사설] 빈부격차 一過性대책 안된다
빈부격차가 개선되기는커녕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통계청의 발표는 충격적이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격차는 지난해 1분기를 고비로 점차 개선되는 조짐을 보여왔었다. 그러다 4분기 들어
-
[중앙포커스] '사회임금'-약자에 대한 배려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그에 따른 20대 80의 사회라는 화두 속에서 우리는 21세기를 맞았다. 아닌 게 아니라 연봉제가 도입돼 입사동기간에도 임금이 달라지고, 비정규직이 폭발적으로
-
[국회 대정부질문]경제분야-조세형평 논란
여야 의원들은 국제통화기금 (IMF) 관리체제에 진입한 뒤 공평 조세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일어난 부익부 빈익빈 (富益富 貧益貧) 현상을 거론했다. 의원들은 소득 원천이 투명
-
근로자 절반이 세금 한푼 안낸다
올해 전체 근로자 (일용직 제외) 의 45~50%선인 4백70만~5백20만명이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점 (免稅點)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40
-
거두기 쉬운 間接稅만 더 늘려-與野위원 租稅체계 왜곡화살
국회 재경위소속 여야의원들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징세편의 위주』『조세체계 왜곡』등을 주장하며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소득세.상속세.법인세등 3개법 개정안으로 특히 화살
-
납세자입장서 본 96예산안 8가지 脈
예산안을 가장 열심히 들여다보아야 하는 주인공은 국회의원들이라기 보다 납세자인 일반 국민이다. 어른이든 아이든 국민 1인당 평균 1백82만9천원의 세금 부담이 있는 납세자들로서 「
-
94세제개혁안-업계반응
기업과 경제단체등 경제계는 이번 세제개혁안의 전체적인 방향에대해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특소세율등 각론에 대해서는 일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全經聯은 법인세율을 30%로 하향조정하고
-
5.실명제 정착위한 稅政을
금융실명제는 우리 경제에선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거대한 실험」인만큼 시행된지 다섯달도 채 못되는 기간만으로 成敗를 속단할수 없는 노릇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假.借名계좌의 實名 전
-
제품별 국제경쟁력 현황과 대응방안 요지
27일 「국가경쟁력 강화민간위원회」확대회의에서 기업들은 품질및 기술향상,마키팅능력확보,원가절감등 크게 세가지를 경쟁력 향상방안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제품별 국
-
간접세비중 갈수록 높아/소득분배구조 악화
◎내년 교통세등 신설로/부형평위해 조세·재정정책 개선해야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재정 정책은 부와 소득의 분배구조를 개선시키기는 커녕 개악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국내외 학계의 연구보고
-
국세청조사국장|세무조사「칼」쥔 "한국10대실세"
국세청은 흔히 「경제안기부」 또는 「경제포도청」으로 통한다. 단순히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일만 하는게 아니라 원활한 징세행정수행을 위해 기업 등 경제주체의 과세관련 정보수집
-
부가세 국가세수 효자노릇 15년
◎작년 8조2천억원 거둬 총세입의 34%/규정손질 56회… 과세특례 논란 여전 부가가치세가 도입된지 1일로 15주년이 됐다. 3공 철권통치 말기인 77년 7월 범국민적인 반발 속에
-
닻올린 민주당 주요 정강정책
▷강령◁ ◇정치=국민 개개인이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하고 국민적지지에 의해 정당성을 확보한 민간민주정부를 수립해 국민이 신뢰하는 참여 민주주의와 도덕정치 구현. ◇통일=자주·평화·민
-
세부담 2조4천억 경감/평민/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평민당은 6일 정부안 대비 총 2조4천8백20억원의 국민 세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소득세법개정안 등 7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평민당이 유인학 의원 등 71명 의원의 이름
-
노동3권 보장ㆍ사유재산 인정ㆍ서독마르크로 거래/달라지는 동독
동서독간의 통화ㆍ경제ㆍ사회통합에 관한 국가조약이 1일 발효됨에 따라 동서독은 사실상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된 독일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요약해 본다. ▷통화◁ 통화통합에 의해 서독
-
"근소 세 깎자" 야 공동전선
5공 청산과 예산안연계투쟁방법을 놓고 의견조정을 못하고 있던 야3당이 근로소득세에 대한 비판여론을 업고 소득세 경감투쟁공동전선을 형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야3당은 소득세법 개
-
환율 금리조정 용의 없나
▲이택석 의원 (공화) = 수출부진 타개를 위해 원화 절하, 금리 인하 등 적극적 부양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토지공개념 확대제도는 개인이나 개발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강화하고 있
-
근로 소득세 왜 안 내리나
근착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미 재무부의 경제정책 담당 차관보 브루스 바트렛의 글을 인용, 소득세율이 세계 각국에서 하락하는 세제 혁명 바람을 소개한 적이 있다. 이 신문이 소
-
소비재 수입 개방 반발
업계는 최근 정부가 국제가격보다 50%이상 비싼 가전제품, 화장품, 식·음료, 의류 등 44개 주요 소비재 품목에 대해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이는 중소기업과 농가에 피해
-
「88 세제개편」의 평가
재무부가 17일 발표한 「88 세제개편안」은 민주화시대, 사회 각계각층의 요구가 분출하는 가운데 성안된 정부의 정책방향제시라는 점에서 각별히 주목하게된다. 종래의 세제는 한번의 예
-
월급봉투서 자산소득으로 눈 돌려 |정부 세제 개편 안의 특징
82년 이후 6년만에 전면적인 손질을 한 이번 세제개편의 특징은▲저소득층의 세금부담경감▲자산소득 중과 세▲세율체계의 간소화▲조세감면 폭의 축소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저소득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