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대여공업단지의 조성

정부와 공화당은 대도시와 특정지역에만 집중되고 있는 그동안의 공장건설 경향을 시정, 공업의 지방분산을 촉진시키는 일환책으로 대여종합공업단지를 건설할 계획을 검토중이라 한다. 보도에

헌혈과 적십자정신

대한적십자사는 사랑의달인 5월을 맞아 이달을「헌혈의 달」로 정하고, 시민들로부터 피의 기증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한다. 대한적십자사가 이운동을 전개하게된 까닭은 첫째로피의 절대량이

경전선의 개통

오늘 경전선이 개통되었다. 순천에서 남해안을 따라 진주까지 이르는 이 철도는 80.5킬로미터 에 달하며 64년4월에착공하여 총34억원과 연2백52만명을 투입해서 피땀으로 이룩된 국

민방위 법안 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적의 간접 침략과 항공기 핵 등의 공격으로부터 국토와 국가 공공 시설 및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선거와 지방이익

이번 6·8선거전에서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도 지방이익을 공약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가령, 지난 25일 목포시에서 각료 간담회를 개최하고 호남지방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기업 잠업농 육성

박동묘 농림부 장관은 9일 기업농 육성책의 하나로 우선 농가 소득증대 및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도가 큰 잠업을 더욱 발전 촉진시키기 위해 기업 양잠농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박

또한 수출은 2억5천5백만불로 늘어났고 산업구조는 2차산업의 비중이 기간 중에 19.2%에서 25.7%로 높아짐으로써 공업화가 촉진되었으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였으

KSC 협정 비준동의

국회는 3일 상오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한국 노무단(KSC)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 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날 질의에 나선 신인우(신민) 의원은

KSC협정 추인

주한 미8군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KSC협정) 이 23일 상오 정일권 총리 겸 외무부 장관과 「브라운」 주한 미 대사 사이에 조인되었다. 한국 측에서 김성

(8)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경제…자립 - 김만제

◇발전 제 요인 동시 개발 경제가 정체상태를 벗어나 정상적인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자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형(transformation)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투자와 저

간접 고용제 채택

정부는 14일 하오 국무회의에서「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한국노무단(KSC) 지위에 관한 협정」을 체결키로 의결했다. 주한 미군기관에 근무하는 약5천 여명의 한국 노무단의 법적지위를

(4)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 균형 성장(하)

후진국의 경제개발 계획은 초기단계에서 양적 수요 충족에 역점이 놓여지며 질적 개혁이 이에 뒤따르는 것이 대체적인 유형으로 되어 있다. 개발계획추진의 정지 작업적 성격을 띤 우리의

한·미 행협 알아두어야 할 주요사항

9일부터 발효되는 한·미 행정협정은 본문 31개 조항과 합의사항, 교환서한으로 되어있지만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형사재판권 조

(3)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 - 민주화의 도표 - 대표집필 오병헌

○…이상이란 원래 손에 닿지 않는 것. 그러기에 사람들이 택하는 차선의 길은 현실적으로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플라톤」으로부터 시작하는 수많은 이상 국가론은 한낱 동경에 그쳐야

「조국근대화의 신앙」으로 전진|박 대통령 연두교서 요지

나는 정부의 지난 3년간의 정치를 회고하며, 이 한해가 조국의 발전을 위하여 거보 전진하는 획기적인 해가 될 것을 기원하면서, 연두의 포부를 말하고자 한다. 지난3년 우리 주변에

계획방향의 설정

황병준(서울상대교수) 경제계획의 실천결과에 대해 평점을 매기는 것은 정부의 「피아르」를 위해서는 필요할는지 모르나 실제로는 큰 뜻이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평점에 앞서 재검토돼야

자원조달과 배분|박희범

경제개발은 어느 나라에서나 결국은 자원의 동원과 그 배분문제로 환원된다. 따라서 자원을 어떻게 동원하며 그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개발전략의 문제가 개재하는 것이다. 먼저 자

한미행협 내 2월9일 발효

정부는 지난 7월9일 서울에서 한·미 양국간에 서명된 주한 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한·미행협)에 대해 국내법상의 비준절차를 끝내고 9일 상오 김영주 외무차관(장관대리)이 「브라운」

비준통고 3 개월|논란 끝에 가67·부23·기4표로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주한미국군대의 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에 관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비준동의

신년도 예산안의 최종조정

정부는 이미 차관회의의 토의를 거친 총 1천6백43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29일 중으로 국무회의에서 최종 조정하여 오는 9월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보도된 바에

(2)인구와 고용-고철환

거반 정부는 제2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안을 온 국민앞에 발표했다. 이 계획은 다소 과욕적이며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지만 우선 찬의를 표하는 바이다. 필자가 특히 지적하고 싶은 말은 이

『꼬리』남긴 「한·미 협정」 좌담회

사회=판사재판관할권에 있어서 미군의 공무중의 범죄는 미국이 전속적인 관할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것이 공무중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인데 「공무중」을 증명하는

(1)투자배분과 산업활동-황병준

제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보완·수정·시행착오를 엮으면서 거의 「무계획상태」를 보여왔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2차의 그것은 국민의 보다 신뢰성있고 공감을 받게끔 마련,온국민의 협

한-미 행정의 귀추

원래 한-미 행정협정체결교섭은 이미 53년 8월7일 서울에서의「이승만·덜레스 공동성명」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휴전협정이 조인된 것은 53년 7월12일이었는데 이 휴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