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처벌

개인지도 꼭 무인가 학원으로 보아야 하나|「가정주부 피아노 교수」형사처벌의 파문

집에서 어린이들을 모아 「피아노」개인지도를 해온 가정주부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벌금 1만원을 물도록 약식 기소된 사건은 앞으로 음악·미술·무용·서예 등 각종 예능과목과

(44)법과 사회주의|대표집필 김철수

근래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에 대한 판결을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하나는 광주단지 사건과 KAL「빌딩」이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실형선고이고 다른 하나는 대연각「호텔」사

요즘 「Amnesty」라는 표제가 붙은 「팸플릿」이 우송되어왔다. 이 단어는 때때로 외신사진에서 가끔 볼 수 있었다. 「워싱턴」의 백악관 앞에서 1인 「데모」를 하는 시민이 그런

반 구금 제 교도소

신직수 법 무는 23일의 전국교도소장회의에서 민주 행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반 구금 제」에 관하여 자신의 구상을 피력하는 한편, 노역 수들을 대량생산체제의 방위산업에 동원하는

경찰기강

현직 경관이 인사불만을 품고 상사인 경비과장을 사살하고 서장을 인질로 하여 1백여 동료 경찰관과 24여 시간 동안이나 대치 끝에 자수한 사건이 일어났다. 과거에도 경관들의 총기관리

수사기관원의 폭력행위

남대문경찰서 남산파출소에 연행된 운전사가 파출소에서 뭇매를 맞아 내복 파열 상을 입고 입원수술 후 사망한 사건이 보도되어 국민의 큰 분격을 사고 있다. 민중의 지팡이로서 국민의 생

표결권침해 민주질서 위협

신민당은 14일 김영삼 의원 등 소속의원 89명 전원의 이름으로 의원의 연행조사문제와 군인의 고대난입사건에 관한 정부의 처리방침을 밝히도록 요구하는「대통령에 대한 질문서」를 국회에

(216>남과 북의 포로수용소(8)|박백 중위의 경우(1)

휴전협정에 따라 교환된 쌍방포로숫자를 보면 국군이 7천8백62명(유엔군 4천7백64명)인데 비해 괴뢰군은 6만4백49명(중공군 5천6백40명)이었고, 이보다 앞서 교환된 쌍방의 부

「교통사고 처벌」크게

내무부는 현재 실시중인 교통사범(운전사)의 처벌제도가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의 2중으로 부과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교통사고 방지 및 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따라

누명쓴 옥살이에 대한 보상

16일 서울형사지법 항소 2부는 절도죄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김모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한다. 보도에 의하면 김 피고인은 길을 건너다 도로

고문경관 둘 직계

서울영등포경찰서는 8일 형사과 고모 형사와 권모 형사를 가혹행위로 징계위에 돌리고 자체조사에 나섰다. 고·권 두 형사는 지난5월18일 전 주류판매협회 영등포지부장 박종화씨를 폭력행

원조 보류는 가혹한 보도

【워싱턴1일동화】김동주 주미대사는 1일 미상원 본회의에서 30일 채택한『한국인들이 「알래스카」근해에서 연어 잡이를 할 경우 미국의 대한 경제 원조를 보류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스

벼랑에 선 피고의 인권|「특별노역형」병과 시비

법무부가 마련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며 법률체계를 파괴하는 시대역행적악법이라는 재야법조인및일부 재조법조인의 반대의견에 부딪쳐 앞으로 이개정안이공

양산사법속의 인권

19일 부산지검은 일심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중이던 이모여인에 대한 구속해제신청을 냈다고 한다. 이여인이 억울한 옥살이 71일만에 풀려나게 된 것은 경찰이나 검찰의

유도연구생들이 사형

3일 하오 10시 반쯤 서울 중구 소공동 111 유도대학연구생 박대호(27·4단)씨 등 30여명의 유도 대학생들이 서울북창시장 일대의 상점종업원 한상근(20·북창동140)군 등 1

국회, 밀수사건을 질의

최근 논란되고 있는 판본·한비 등의「재벌밀수사건」은 21일 국회본회의에 정식의제로 등장, 여·야의원들은 특정재벌들의 밀수사건의 경위 및 정부방침을 추궁하기 시작했다. 본회의는 민병

혁신계 석방과 정정법 해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공화당은 수감중인 18명의 혁신계 인사에 대한 특사와 정치정화법 해당자에 대한 전면 해금문제를 검토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오는 12일의 당무합의에서

정정법 해당자에 대한 해금

정치정화법 해당자에 대한 전면 해금조처는 많은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키고있는 문제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지난 27일 공화당의 한 소식통은 이 문제에 관하여 대단히 중요한 발

징역 8월 구형

【전주】도둑 누명을 씌워 소녀를 고문했던 전 전주 경찰서 중앙동 파출소 근무 김경배 (28) 피고인에 대한 결심 공판이 28일 전주지법에서 열렸는데 관여 송병철 검사는 가혹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