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마약범죄 불퇴전 선포…'팀 전원 특진' 포상안 내걸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2일 서울 경찰청 무궁화회의실에서 열린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마약범죄와의 불퇴전을 선포했다. 마약
-
[소년중앙] “공항서 휴대품은 왜 검사해?” “관세가 뭐야?” 궁금증 풀어봐요
지난 4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해외여행 길이 다시 뚫렸는데요. 여행을 위해 공항·항구에 가면 출입국 검사대에서 개인 휴대품을 검사합니다. 면세한도 초과 물품,
-
외제승용차 1200대 대포차로 불법 유통시킨 일당 검거
고급 수입차량 등 1200여 대의 대포차량을 전국에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검거됐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짜 중고차 매매상사를 차려놓고 대포차를 유통시킨 혐의(자동차관리법
-
[J-분석] 베낄수록 애국자로 칭찬받는 ‘짝퉁 중국’ 공공의 적으로
중국의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율은 78%에 달한다. SW 10개 중 8개를 공짜로 복제해 쓴다는 얘기다. 이런 '짝퉁 중국'의 실상은 국제 민간기구인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
'자매 투기꾼' 아파트 11채 전매
대검은 7월부터 2개월간 경찰.국세청.건설교통부와 함께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전국에서 2849명을 입건하고 147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투기에는 기획부동산
-
「사법의 칼」 2년 마무리 정구영 검찰총장(일요 인터뷰)
◎“대선 금권 판칠까 걱정”/수서안기부한 군수 사건 의혹/“해명성 수사” 비난에 가슴아파 14대 대통령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정당과 입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
봉급자ㆍ주부도 가세 미등기 전매가 주류
◎부동산투기의 실태ㆍ수법ㆍ대책을 보면/20대가 2년새 10억원 챙기기도/무허중개ㆍ미신고거래 처벌 강화 검찰의 부동산투기사범단속 결과를 보면 전국민이 투기꾼으로 나선 망국적현상이 최
-
약점 잡아 공갈협박 금품 뜯어
검찰의 민생침해사범 단속방침은 최근 사이비기자·조직폭력배·인신매매사범이 민주화·개방화추세를 타고 더욱 만연되어 방치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이비기자의
-
국회 상임위 질문 답변 요지
▲신철균 의원(국민)=특례법이 양산돼 문제가 많다. 그 제정을 억제할 구체적인 방안은. ▲김중위 의원(민정)=사법시험 합격자를 전문·세분화시켜 각 부처법무관이나 법제처법제관으로
-
부실기업주 형사처벌하라
▲이재근의원(신민)=국제금리가 올라가고 외채부담이 큰 형편에서 금리를 내려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84년10월말 현재 5개 시중은행과 외환은행·지방은행이 안고있는 부실채권은 3조
-
「변호사」라는 직업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옹호, 사회정의의 실현, 사회질서 유지 및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해야한다』변호사법 제1조에 명시된 변호사의 사명이다. 극히 일부에 한정된 것이기는
-
"특권층 범죄 엄단"
법무부는 21일▲특권층 범법 행위 엄단 ▲학원내 좌경의식화 활동, 집단소요 행위와 종교활동 빙자 불순행위 등 국가안보 위해(위해) 요인의 척결 ▲공직자 비리 등 부패요소의 추방,
-
올해 첫 사정협의회
정부는 27일상오 망청동남북회담사무국에서 청와대사정비서실 주재로 을들어 첫 사정협의회를 열고 계엄해제에 즈음한 ⓛ사회질서확립대책 ②불량·폭력·공갈배등 서민생활 침해사범근절대책 ③공
-
"국민 투표 저해사건 엄단"
정부는 30일 상오 전국지방장관 및 경찰국장회의와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 오는 10월에 있을 새 헌법 국민투표가 명랑하고 질서 있는 가운데 공명정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그 관리를
-
국민투표 부정사범 단속
80년도 전국 검사장회의가 19일 상오 대검 회의실에서 열려 국민투표사범과 안보저해 사범단속에 관한 대책등을 논의했다. 오탁근법무부장관과 김종경검찰총장을 비롯해 3개고검장·10개
-
"법무 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주민들의 법률상담 받도록"
법무부는 9일『모든 법무 공무원은 반상회에 반드시 참석해 이웃사람들에게 준법정신을 일깨우고 생활법률의 친절한 상담자가 되라』고 지시했다. 김치열 법무장관은 이날 열린 전국 검사장
-
특권층월권·폭리·수뢰·부정식품·깡패·유한마담도박|6개 유형 범죄 집중단속
치안국은 20일 각종 사회사범가운데 『단속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범』을 집중 단속하라고 전국경찰에 특별 지시했다. 박현식 치안국장의 특명으로 하달된 이 지시에서 경
-
골목 보안에서 바다의 파수까지|21일은 경찰 창설 27주
21일은「경찰의 날」. 1945년10월21일 미군 정청 경무국과 각도에 경찰 부가 창설된 지 꼭 27년이 되는 날이다. 현재 전국의 경찰 총 인원은 4만3천5백16명. 이중 경찰
-
「새마을」저해요인 제거
내무부는 18일 새마을운동에 따른 4대 서정개혁령을 내리고 ①공무원들의 관기 숙정 ②비위공무원의 일제수사 ③서민생활보호를 위한 중점사정 ④새마을운동 저해요인 제거 등 4대 서정개혁
-
가짜 횡행의 풍조
부도사범·가짜사범·독직사범들이 날로 창궐하고 있다. 작금 이틀동안의 신문보도만 하더라도, 서울 종로에 있는 S백대점의 S식품상 발행의 상품인환권이 부도가나 5백여명의 희생자가 생겼
-
의약품 관리
의약품은 인간의 질병치료·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처방을 잘못하거나 엉터리 의약품은 치료나 예방보다 질병을 더욱 악화시키거나 목숨을 뺏어간다. 인간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져
-
(6)사회질서|도덕률 재건에 온 힘을
요즘 누구나 입을 열면 첫마디가 [대망의 70년대]다. 그런데 모처럼의 고무적인 이 유행어는 주로 물량적인 관점에서 남용되는 성 싶다. 하지만 안정과 번영의 기조는 그런 물량적인
-
가짜 특별단속|검·경·보사부·서울시합동
가짜를 뿌리뽑기위한 서울지검 무인허사범(사범) 단속반(주문기부장검사)은 28일 지금까지 각지검단위로 특별수사반을 조직한 것을 이달부터 각 경찰서마다 각구합동단속반을 두어보사부·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