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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성전환 수술 없이 여성 2명, 호적상 남성으로 변경 허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발표에 항의하기 위해 모인 시위대가 성소수자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흔들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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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구의 이상가족]나의 두 아버지
[중앙 DB] [배인구의 이상(理想)가족]②'내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중앙일보 JTBC의 디지털 광장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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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보너스에 추가금리까지 … 어린이날, 통장 선물 어때요
어린이날 대한민국 부모들은 선물 고민에 빠진다. 금융감독원은 1일 어린이를 위한 금융상품 5가지를 안내했다. 자녀 이름으로 가입하면 1만원은 덤으로 얹어 주는 어린이 전용 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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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선물, 뽀로로보다 뽀로로 통장!
자료: 각 은행 어린이날 대한민국 부모는 고민에 빠진다. 어떤 선물을 주면 유익하고 아이도 좋아할까. 금융감독원은 1일 어린이를 위한 금융상품 5가지를 안내했다. 뽀로로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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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보험, 자녀가 계약하면 효도 할인
박지훈(53·가명)씨는 직장 동료 이상득(53·가명)씨와 밥을 먹다가 같은 A생명보험회사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한 것을 알게 됐다. 그런데 나이도 직장도 같은데 자신이 이씨보다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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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ㆍ딸 계약자로 바꾸면 보험료 깎아 준다
박지훈(53ㆍ가명)씨는 직장 동료 이상득(53ㆍ가명)씨와 밥을 먹다가 같은 A생명보험회사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한 것을 알게 됐다. 그런데 나이도 직장도 같은데 자신이 이씨보다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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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호적 생년월일 변경 땐 정년 퇴직일도 바꿔야”
입사 후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이 정정됐다면 정년 퇴직일도 이에 따라 재조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83년 서울메트로에 입사한 김모씨는 인사기록 서류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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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수술 안 받은 30대 성전환자 … 남성 → 여성 주민등록 변경 첫 허가
여자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의 주민등록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허가한 국내 첫 법원 결정이 나왔다.청주지법 영동지원은 고환만 제거한 채 여자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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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성기 형성수술 받지 않은 성전환 30대 男, 성별 '남'→'여' 법원 결정
여자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의 주민등록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허가한 국내 첫 법원 결정이 나왔다.청주지법 영동지원(재판장 신진화)은 고환만 제거한 채 여자 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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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전환 수술 안한 男도 女로…첫 성별 정정 허가
법원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 여성의 성별 정정을 처음으로 허가했다.청주지법 영동지원 신진화 부장판사는 16일 “외부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30대 성전환자 A씨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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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흔적 지우고 싶은데 … 성·본 변경 신중해진 법원
“폭력을 일삼던 아버지가 자꾸 떠올라요. 어머니 성(姓)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지난해 각각 21세, 20세가 된 오모씨 남매는 서울가정법원에 “성을 이(李)로, 본(本)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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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연도 1년 늦춰졌다면 직장생활 정년도 1년 연장
생년월일이 늦춰졌다면 정년도 연장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 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지하철 3호선의 한 역에서 역장으로 근무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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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인구, 경기도보다 많다? … 이 통계는 뭘까요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27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이 발표한 가족관계등록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5434만5745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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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의혹' 내연녀·동창·청와대 前행정관 등 일괄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7일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가족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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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의혹' 내연녀·동창·청와대 前행정관 등 일괄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7일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가족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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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반대로…50대 트렌스젠더 성별 정정요구 거절
성(性)을 바꿔달라는 50대 트렌스젠더의 요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아들 등 가족들의 반대가 심해서다. 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대기업에 다니던 이모(52)씨는 항상 성정체성이 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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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 성기 성형 안 해도 '성 전환' 가능하다?
'성기 성형을 안 해도 성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26일 방송된 JTBC '정관용 라이브'에서는 정미경 변호사와 이가영 중앙일보 기자 출연, 올 한해 있었던 주목할만 한 판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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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기 성형 없이도 '여 → 남' 전환 허용
성별 정정을 위해 외부 성기 성형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법원장 강영호)은 유방·자궁 절제 등 여성의 생식기 제거 수술은 받았지만 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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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의 세테크] 세 자녀 이상 양육하면 자동차 살 때 취득·등록세 안 내도 돼
김예나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자동차를 구입하고 보유하면 적지 않은 세금을 내게 된다. 차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차를 살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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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손자를 양자로? 될까 안 될까
딸이 낳은 자식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법 가사1단독 노갑식 판사는 9일 12살짜리 외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며 낸 최모(57)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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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생자 생일 현지시각 따르기로
5월부터 외국에서 아이를 낳아 국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때 아이의 출생년월일을 현지시각에 따르면 된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 시차를 계산해 한국시각으로 바꿔 기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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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柳) → 류 나(羅) → 라 5만여 명 성 표기 바꿔
유(柳)·나(羅)·이(李) 등의 성씨를 류·라·리 등으로 쓸 수 있게 된 이후 5만5000여 명이 한글 표기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7년 8월 두음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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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 여성 성별 고치기 쉬워졌다
대법원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할 수 있는 허가 기준에서 병역 의무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도입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 예규의 성별 정정 허가 기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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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집 사서 2주택자 돼도 기존 집 팔 때 양도세 중과 안 해
내년부터 지방 소도시 출신이 고향에 집을 사서 집이 두 채가 된 뒤 먼저 샀던 집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 읍·면에 있는 주택에만 적용되던 혜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