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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이혼」부인도 재산권/서울가정법원 “재산형성 기여”위자료줘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 5부(재판장 박동섭 부장판사)는 10일 간통사건으로 구속기소돼 복역중인 정모씨(34)가 남편 황모씨(35·회사원)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남편 황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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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숨겨 결혼/이혼사유가 된다/부산지법 판결
【부산=강진권기자】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남편에게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혼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가사부(재판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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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권씨 상대 소취하/정인숙 아들 미로 떠나(주사위)
○…정일권 전국무총리의 친아들임을 확인해 달라는 친자확인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던 정인숙씨의 아들 정성일씨(23·미 LA거주)가 28일 돌연 소를 취하했다. 정씨는 27일 오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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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가사노동 재산형성 기여/이혼때 절반씩 나눠라”
◎서울 가정법원 판결 서울 가정법원 가사합의 5부(재판장 박동섭 부장판사)는 13일 결혼한지 8년5개월된 주부 안모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의사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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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후 늘린재산 이혼할땐 반분토록”/가정법원/맞벌이부부에 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 3부(재판장 황우궁 부장판사)는 16일 결혼한지 1년이 지난 주부 김모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아내 김씨에게 결혼생활중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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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 40대 주부/재산 분할요구 소송
◎민법개정 후 처음… 여성계 큰 관심 이혼을 원하는 가정주부가 법원에 이혼청구와 함께 부부간의 공유재산을 분할해 주도록 요구하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이혼을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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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 처리지침|대법, 각급 법원시달
대법원은 1일부터 시행된 가사소송법에 따라 일부가사사건과 민사사건의 법원관할이 뒤바뀌거나 합의사건이 단독사건으로 바뀌는 바람에 일선법원·소송당사자들이 크게 혼란을 겪게됨에 따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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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법안(요지)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개)=인체에 현저히 유해하거나 함량 및 효능이 부족한 부정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폭력행위처벌법(개)=상습폭력·집단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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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법 국회 통과/「광역」은 정당 선거운동 허용
국회는 1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간 최대현안이던 지방자치법·지방의회선거법·지방자치단체선거법 등 지방자치관계 3개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5·16군사혁명으로 폐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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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개 법안 회기내 처리/당정 방침 확정
◎예산안지자제 일괄 타결/내일 고위당정회의 개최/개혁입법은 내년에 처리 정부와 민자당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 등 지자제선거법을 비롯,세제개편을 위한 예산부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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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와 함께 결혼지참금도 반환”/피소 의사에 판결(주사위)
○…광주지법 가사심판부(재판장 하태은부장판사)는 11일 김모씨(31ㆍ전남 여수시 공화동)가 남편 강모씨(33ㆍ의사ㆍ광주시 화전동)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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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되나” 허탈/세종대생 대부분 수업불참
세종대는 11일 문교부의 사실상 전원유급방침이 발표된 가운데 일부 학생들만 등교해 정상수업이 이뤄지지 않은채 학교측이 앞으로의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날 오전 전체 재학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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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관련 악법 고치겠다
여성들의 참 민주화-이 것이 올해 여성계가 공통으로 내걸고 있는 사업목표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정점으로 한 여성단체들은 민주화시대에 부응한 여성들의 위상정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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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수입으로 산 아내병의 부동산|"부부에게 절반씩 소유권"
남편의 수입으로 사들인 재산이라 하더라도 아내명의로 등기된 부동산등은 부부에게 절반씩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은 지금까지는 아내가 별다른 수입이 없을 경우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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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집안일 보람찾기 안간힘
왜 주부들은 가족들의 편리와 행복을 위해 늘 바쁘게 가사에 쫓기면서도 스스로도『집에서 논다』고 대답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주부들의 가사노동이『사회적으로인정받지 못하는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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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생활 13가지…YMCA 10년 통계|자동차보험 부실|제 때 못 받는 전세금|대기업 소액심판|시민만 "골탕"
「보통시민들」을 골탕먹이는 우리사회의 문제점과 그 대책은 무엇일까.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힘이 없거나 해결방법을 몰라 애태우는 시민들을 위해 상담 및 법률구조활동을 펴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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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환 의원사건」 판결문 요지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국회의원이 국회내에서 발언할 것을 전제로 하여 보도의 편의를 위해 사전에 국회출입기자들에게 그 질문내용을 기재한 원고를 배포한 행위는 관행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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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쉬워진다
대법원에 상고허가사건 전담재판부가 신설돼 앞으로 상고허가율이 3배이상 높아지고 기각결정된 사건은 그 이유를 당사자가 알수있게 결정문에 명시토록 됐다. 상고허가사건 전담부 신설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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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대법원장 김용철씨
김용철신임대법원장(9대)은 명쾌한 법률이론에 행정수완을 겸비해 일찍부터 대법원장감으로 지목돼온 원로법관. 항상 사법부의 산적한 과제에 대한 걱정을 앞세우는 그는 단정한 외모와 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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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남의 정자받아 태어난뒤 부모 이혼 인공수정아 친권은 남편에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조윤부장판사)는 5일 김모씨(37·여·서울)가 전남편 K모씨(38·서울)를 상대로 타인정자로 출산한 아이에 대해 친권자임을 주장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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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여사원 정년 몇살인가 55세|1심 25세를 고법서 뒤집어 주목
미혼여사원의 근로기간을 평균결혼연령(26세) 이전까지로 봐야한다는 1심판결이 뒤집어지고 여성근로자도 결혼퇴직제도가 명시된 회사가 아닌 이상 정년을 55세까지 인정해야한다는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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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문화계…성찰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떠나야 하는가? 직장에서 뭇여성들이 당하는 온갖 성폭력을 개인적 수치로 숨겨야 되는가?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는 얼마인가? 이런 의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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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허가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그동안 논란이 거듭되었던 「상고허가제」가 최근 다시 법조계에 의해 문제로제기되고 있다. 이미 대한변협은 이의 폐지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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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시비 많은「상고허가제」|행정·가사소송까지 확대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른 상고허가제도가 3심제도에 위배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지금까지 민사사건에만 적용해 오던 상고허가제도를 행정소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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