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에 차 놓고 사라진 건설사 대표…전북 정·재계 뒤집혔다 [사건추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3/df7d6025-7503-46ff-95c7-aa068e21a72b.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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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정진길 의원(민한)=11대 국회의 첫 작품으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했는데 이제 그 아류로 남은 자원 운영 등에 관한 규정도 마땅히 정산되어야 한다. 대체입법을 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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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의 「종합병원」역 맡을생각"
전 법무부장관 이종원씨가 법률회사(로펌)인 동서법무법인을 차렸다. 우리나라의 로펌으로는 제2호. 일반인들에게 법무법인은 아직 생소한 이름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률사무의 종합병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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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 상담소 운영
강남구청과 강남구 정화추진협의회에서는 23일부터 강남구 정화추진협의회사무소에 무료법률 상담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상담은 매주 월요일 하오2시부터 5시까지 김유현변호사 (서울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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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하다 빚지면 남편엔 책임 없다 | 판례를 통해 본 「아내의 빚과 남편의 책임 한계」
부부는 일심동체라지만 재산권의 행사마저 그런 것은 아니다. 흔히들 아내가 진 빚은 남편에게 책임이 있고 남편도 갚아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의 민법은 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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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너무 많이쓴 빛 남편책임 없다"
부인이 일상 생활비보다 훨씬 많은 돈을 빌었을 경우에는 남편이 이를 갚아야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8부(재판장 지홍원부장판사)는 5일 이오덕씨(서울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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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 집행직전 합의봐 다행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유아인도 청구소송 끝에 승소했으나 집행방법이 없어 애태웠던 조경미씨(27·여·가명·중앙일보 4월15일자)가 대법원의 유아인도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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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한「낳은 정」아들 찾게 됐다|「유아 인도」강제 집행 가능 대법원서 유권 해석
유아도 일반 동산처럼 집달관이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 같은 유권해석으로 지난 4월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 방법이 없어 아들 승운 군(생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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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주부의 재산권|여자의 혼전 재산 남편도 손 못 댄다
부부가 공동 생활을 해도 서로의 권리는 있고 또 재산도 나누어 소유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 구조 자체도 그렇지만 가정 생활도 남성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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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한환진 변호사(전 대법원판사)=우리 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판결이다. 가사심판에서 『결혼하라』는 판결이 가끔 있지만 인도상 집행을 못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대상이 아직 사리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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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타는 「낳은 정」|"「승소」하고도 아들 돌려 받을 길이 없다"
『다른 사람이 양육중인 유아를 생모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대법원이 내렸으나 유아가 물건이 아닌 인격체여서 강제집행 방법이 없어 법원이 고심하고 있다. 물건 아닌 생명 있는 인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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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 여전한 서구 여성임금 남자의 75%
○…서구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해방운동이 진행된 지난 10여년간 과연 여성들은 무엇을 얻었는가라는 의문이 최근 여성운동가들 사이에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여성들의 의식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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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두. 홍수환 선수 경우
한국 팬들의 기억에도 생생한 것은 유제두의 약물중독 발설 사건이다. 지난 76년2월17일 당시 WBA주니어미들급 챔피언 유는 동경에서「와지마·고오이찌」를 맞아 타이틀전을 가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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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만인과 구미-일본인…|일 호텔 화재희생자 ″차별보상〃수작을 알아보면
【동경=신성순 특파원】『2천만엔』-. 일본 뉴저팬호텔 화재로 회생된 33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호텔 측이 제시한 액수다. 일본인 희생자유족들은 「무성의한 보상」에 무슨 소리냐고 펄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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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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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안 해줄 때는 해약 통고 후 청구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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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절대로 행정부 시녀일 수 없지요"-유태흥 대법원장
사법부의 수장(수장)으로 영전한 신임 유태흥 대법원장(61)-. 17일하오 임명장을 받은 그는 개방적이고 활달한 성격 그대로 사법부의 좌표와 법관 재임명 등 앞으로의 사법운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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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5개월 살다 이혼해도 부인은 혼수감 반환 의무 없다
결혼 후 혼인 신고까지 마치고 5개월 동안 함께 살았다면 설령 여자의 잘못으로 이혼이 성립될 경우라도 여자가 받은 예물 등 혼수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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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한 여자 가정파탄 때 남편에게도 위자료 줘야
○…남자가 가정을 가진 여자와 정을 통해 여자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여자의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가사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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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잦은 친정나들이 강요 학대행위로 이혼사유 된다
○…아내를 자주 친정에 보내는것도 정도가 지나치면 남편의 학대행위로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가사심판부는 김모씨(26·경북상주군외서면)가 남편 오모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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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행방불명 남편과 이혼가능
☆문 = 남편이 5년째 행방불명입니다. 자동이혼이 성립되는지요? ▲답 = 자동이혼은 안됩니다. 민법 제840조 5호에 의하면 남편이나 아내가 3년 이상 행방불명이면 이혼소송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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