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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암 정복,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오르길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전 세계적으로 암 검진율을 낮춰 조기 진단의 기회를 놓치게 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암을 비롯한 주요 질환 대응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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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일 역사 화해 5개년 계획 만들자
박유하 세종대 국제학부 교수 곧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동아시아 평화를 바라는 필자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최악이 된 한·일 관계를 새 대통령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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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의 퍼스펙티브] 새 정부는 4대 공적연금 통합 방안 마련해야
━ 이대론 지속 불가능한 공적연금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리셋 코리아 연금개혁분과장 한국 사회에서 연금은 뜨거운 감자다. 연금 문제가 프레임 전쟁의 출발점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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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누적 확진 1000만 돌파, 응급환자 희생 줄여야
이강현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교수·전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코로나19 국내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최근 한 달 보름 만에 무려 900만 명이 확진됐다. K방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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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일 관계, 피해의식 벗고 자신감 가질 때다
이창위 서울시립대 교수·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 회장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3·1절을 계기로 지난 5년 대일 외교 성적표를 따져보면 실망스럽다. 외교·안보 전반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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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세계 62위로 추락한 ‘국민행복지수’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적 과제다. 국민이 한결같이 바라는 바로 그 행복을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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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통령 후보라면 연금개혁 방안 내놓아야
김상호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의 공약에 대한 상호 비판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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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반대로 움직였다”는데…대기업 러브콜 쇄도 직원 20명 광고사
여기, 한 광고회사가 있다. 가만히 있는데 알 만한 기업들이 광고를 찍어 달라 연락해온다. 그런 전화가 매달 20~30건이다. 구성원이 20명이라 여력이 안 돼 들어온 의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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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1인 가구 31% 돌파, ‘고독병’ 대책 시급하다
최진호 아주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9월 발표한 ‘2020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664만 가구로 일반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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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시대 뒤처진 전자금융거래법, 손볼 때 됐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금융산업 분야에서 최근 수년간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핀테크(Fin Tech)의 등장을 꼽을 수 있겠다. 디지털 기술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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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채용시 신체검사, 국민건강검진으로 대체하자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3개월 계약직으로 취직하는데 4만원을 지출해 ‘채용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맞나요.”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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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중예술과 순수예술 콘텐트의 ‘동반 역주행’ 바란다
김진각 성신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사회 곳곳에 충격파를 던졌지만, 일부 영역엔 예기치 못한 ‘대박’을 선사하기도 했다. 대면 접촉이 최소화되면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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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남녀 사망 1위 폐암, 소매점 담배광고 없애자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 지난 1일은 ‘세계 폐암의 날’이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다. 그중에 폐암은 발생률로 보면 남성은 위암에 이어 2위, 여성은 유방암·갑상샘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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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지방대 붕괴 위기, 국가 전략과 대학 자율로 풀자
이재영 서울대 영문학과 교수 지방 대학의 대책 없는 붕괴를 막을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인구 급감으로 지방대가 무너지면 지역사회가 황폐해지고 국가 인재양성 시스템도 결국 와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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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낙태법 6개월 방치한 국회·정부의 직무유기
최안나 대한산부인과학회·낙태법특별위원회 간사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269조 1항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을 받아 낙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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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부작용 많은 직무발명제도, 합리적 대안 모색해야
강명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회사에 고용된 종업원은 노무를 제공하며, 회사는 그 대가로 월급 및 기타 복지를 제공한다. 이 같은 대가 관계의 맥락에서 종업원의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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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통령 ‘개인’ 모욕은 국가모독죄가 될 수 없다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독재 시절이던 1975년 형법에 국가모독죄가 신설됐다. 대한민국이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하면 국가모독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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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홍남기 부총리는 왜 ‘눈덩이 연금 부채’ 모른 척하나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나라 곳간의 열쇠를 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언행이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지난달 정부의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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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바이든 주관 기후정상회의서 한국이 울림 주려면
레베카 뉴섬 그린피스 영국 정치팀장, 환경운동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관하는 기후정상회의가 22∼23일 화상으로 열린다. 초청받은 40개 국가 정상들은 기대와 동시에 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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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미얀마 민주화 시위 주도하는 Z세대 청년들
윤소희 환경재단 선임 PD 미얀마 프로젝트 매니저 미얀마 역법으로 신년인 4월엔 가장 큰 축제인 띤잔(Thingyan), 즉 물 축제가 열린다. 노란 띤잔 꽃이 피는 이 무렵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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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도약하느냐 주저앉느냐, 재정에 답이 있다
신해룡 중앙대 행정대학원 교수·전 국회예산정책처장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한국인의 뛰어난 자질과 향상심(向上心), 그리고 잘살아 보려는 의지에서 찾아야 하겠지만, 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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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경찰의 법무부 차관 수사가 던진 의문들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찰 수사, 검사 기소’라는 검·경 수사권 조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행사에 치명타를 안긴 사건이 벌어졌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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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잇따른 아동학대 비극 막으려면 지자체가 나서야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사무금융 ‘우분투’ 재단 이사장 자녀 체벌 근거로 여겼던 민법 915조의 체벌권을 오랜 세월 방치하는 바람에 한국 사회가 급기야 ‘정인이 사건’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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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미세먼지 유발하는 ‘경유차 시대’ 이제는 넘어서자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1990년 필자는 서울의 어느 여고에 교사로 부임했다. 그 학교는 이른바 ‘강남 8학군’의 명문 사립학교였다. 하지만 그런 학교에서조차 당시 자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