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 서해 공무원 형 "文회고록 새빨간 거짓…대북 채널 있었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0/9cea7e59-4059-46c6-928f-ba5aeef7fb96.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 철근 누락 숨긴 LH…'주차장 붕괴' 다른 원인도 은폐했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9/08/d7b27bf0-3076-4e39-81fd-e785fadcc605.jpg/_ir_966x542_/)
[단독] 철근 누락 숨긴 LH…'주차장 붕괴' 다른 원인도 은폐했다
LH는 지난 4월 인천 검단아파트(LH 발주, GS건설 시공)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이 아파트와 같이 무량판 구조(대들보 없이 바닥과 기둥만 있는 형태)로 지은 LH 아파트가 안전한지 아닌지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점검받았다. 실제 지난 6일 철근이 누락된 단지라고 LH가 발표한 서울의 모 LH아파트 단지를 살펴본 결과 소나무가 조성된 화단의 높이는 지상 기준 최고 80㎝ 정도였다. 안전진단업계의 한 관계자는 "철근 누락도 누락이지만 지하주차장 위 흙 무게가 설계하중을 초과할 수 있고, 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보고서에 이를 지적했는데 어쩐 일인지 LH의 발표에는 이 부분이 빠졌다"고 말했다.
LH, 소송도 몰아줬다…5년간 375건 맡은 변호사도 '전관'
LH는 공공택지 개발 등 업무 특성상 법적 분쟁이 많은데, 상당수의 소송을 LH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에게 몰아준 것이다. 3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여간 LH가 소송을 가장 많이 위임한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은 A 변호사로, 모두 375건을 맡았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 LH 법률 자문 상위 20위 명단을 보면, 전체 자문 564건 중 133건(23.6%)을 LH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 4명이 나눠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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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건·고소영 산다는 '최고가' 아파트…보유세 절반 뚝, 왜?
25일 신한은행 우병탁 압구정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이 올해 공시가격 공개안을 토대로 모의 계산한 결과,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 407.71㎡ 소유주는 보유세를 1억9441만원 낼 것으로 추정됐다. 꼭대기 층인 19∼20층(복층)에 자리 잡은 더펜트하우스 청담 전용면적 407.71㎡의 올해 공시가격은 16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6000만원 높아졌다. 올해 공시가격이 128억6000만원으로 전국 2위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청담 464.11㎡ 소유주의 올해 보유세는 1억3968만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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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연봉 1.6억도 특공…혼인신고 미루게 하던 ‘결혼 페널티’ 없앤다
두 자녀 가구가 다자녀 특별공급에 나설 수 있고, 신생아 특별 공급이 신설되는 등 출산·결혼 가구가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대표적인 게 공공·민간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배우자 상대방(청약 대상자)은 특공 청약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이력과 상관없이 상대방도 특공 청약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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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6억 부부도 특공 된다...청약 '결혼 페널티' 없애
두 자녀 가구가 다자녀 특별공급에 나설 수 있고, 신생아 특별 공급이 신설되는 등 출산·결혼 가구가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대표적인 게 공공·민간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배우자 상대방(청약 대상자)은 특공 청약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그는 "다만 출산가구나 맞벌이 부부 등에 청약 기회가 확대된 만큼 연소득 1억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자녀가 다 큰 기성세대는 상대적으로 청약이 불리해지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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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분당 오피스 공급부족에...지하 상가까지 사무실로 개조
서울·분당권역의 오피스 공급 부족의 영향으로 주로 공장·상업시설로 쓰이던 대형 오피스 1층과 지하에 사무실이 입점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상업용 부동산 종합서비스 기업 알스퀘어가 2015~2023년 서울·분당의 연면적 3만3000㎥(약 1만평) 이상 빌딩의 내부 용도를 조사한 결과, 업무시설의 비중은 크게 증가한 반면, 공장·근린생활·상업시설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공장·상업 시설로 쓰였던 대형 오피스 1층과 지하에 사무실이 입점한 것인데, 실제로 역삼동에 위치한 한 빌딩 지하 2층과 판교 유스페이스1 지하 1층 등에 최근 스파크플러스, 패스트파이브 등 공유오피스가 입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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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1%에 4조 몰렸다…신생아 특례대출 효과, 9억 이하 집 거래 증가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구입자금 대출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고, 전세자금 대출은 전용 85㎡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은 4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이에 따른 신생아 특례대출 효과로 서울에선 대출 대상인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부쩍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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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4조 신청…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쑥↑
이에 따른 신생아 특례대출 효과로 서울에선 대출 대상인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부쩍 늘었다. 직방이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20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총 843건 중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는 524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구입자금 대출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고, 전세자금 대출은 전용 85㎡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은 4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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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실버타운 9년만에 부활…고령층 특화 '실버스테이' 도입
정부가 늘어나는 고령층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폐지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9년 만에 다시 도입한다. 또 고령층의 생활패턴에 특화된 내부 설계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신설한다. 부동산 투자기업(리츠), 요양기관,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등 노인복지주택 사업 경험이 없는 기업에도 실버타운 사업을 허용해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 요건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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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히 한남 100억 집 쥐었다, 회장·부회장네 ‘기막힌 비밀’ 유료 전용
한씨는 국내 최고 부촌 중 하나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 주택 2채(한남 리버힐)를 2021년 5월 사들였습니다. 이씨는 국내 최고가 아파트로 자리매김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단지의 248㎡짜리 아파트를 마련하는 데 회삿돈을 썼습니다. 이씨와 한씨는 여러 가지 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한씨의 학력과 경력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이씨 측에 대응하기 위해 한씨는 자신의 이름이 나와 있는 UCLA 성적증명서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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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빌라 매입…시세 90%로 신생아 가구에 전세 준다
정부가 앞으로 2년간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10만 가구(전세 2만5000가구·월세 7만5000가구)를 매입해 청년·신혼·출산가구,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를 공급한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매입해 주변 전셋값의 90% 수준에 공급하는 게 골자다. LH는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최대 70% 싸게 월세를 내주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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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송파 10%↑ 구로 2%↓…잠실주공 보유세 32% 뛸 듯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면서 공시가격 산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전국 아파트·연립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전국 기준으로 평균 1.52%, 서울 기준으로 3.25% 상승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실거래가지수가 13.47% 상승(한국부동산원 조사)한 송파구의 경우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이 10.09%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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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유세 폭등 부른 ‘공시가 현실화’ 폐기
정부가 2035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계획)’을 폐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과거 정부가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 고통만 커졌다"며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국민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만들기 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평균 69%)으로 되돌리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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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폭탄 부른 '文정부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결국 폐지
정부가 2035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계획)’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과거 정부가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 고통만 커졌다"며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시세 변동을 고려하지 않아도 재산세 부담이 61% 증가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에 윤석열 정부는 국민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만들기 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평균 69%)으로 되돌리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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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90%값 전세' 신생아·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정부가 앞으로 2년간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10만 가구(전세 2만5000가구·월세 7만5000가구)를 매입해 청년·신혼·출산가구,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를 공급한다. 우선 이번에 새로 도입한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매입해 주변 전셋값의 90% 수준에 공급하는 게 골자다. LH는 주로 60∼85㎡ 규모의 신축 빌라를 매입해 신생아·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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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건∙고소영 아파트, 공시가 164억 1위…아이유집 129억 2위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 청담’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더펜트하우스 청담 전용면적 407.71㎡의 올해 공시가격은 164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작년에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가 비수도권 아파트 중 유일하게 ‘비싼 아파트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지만, 올해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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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1.52% 올랐다…강남 보유세 늘어날 듯
올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평균 1.52% 소폭 오른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1.52%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2년에는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시세 변동이 컸지만 지난해는 전반적으로 시세 변동이 크지 않았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동결돼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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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주공5 30% 오르고, 이촌 한가람 내렸다…공시가격 편차 왜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15억1700만원에서 올해 19억7200만원으로 29.99% 올랐다. 세무 전문가인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이 올해 공시가격을 토대로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세액공제가 없는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 소유주의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439만원에서 32.4%(142만원) 상승한 581만원으로 예상됐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와 공시가격이 12.9% 오른 ‘래미안고덕힐스테이트’ 전용 84㎡를 보유한 2주택자는 보유세가 31.28%(1279만→1680만원) 늘어난 반면, 공시가격이 8%대 오른 ‘왕십리텐즈힐’과 ‘마포자이’ 전용 84㎥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13.73%(896만→1019만원) 상승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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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에 판 28억 집, 15억에 전세 들어가…위법 의심 103건 적발
국토부는 지난해 2~6월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에 해당하는 316건을 조사한 결과 A씨·B씨처럼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103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가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597건)보다 66.9% 감소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0.45%)보다 직거래(1.05%)에서 미등기 사례가 2배 이상으로 많았는데, 이에 정부는 미등기 사례가 집값을 띄우려는 용도의 허위 신고로 의심하고 기획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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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에 28억 집 팔고, 15억에 전세 입주…판치는 꼼수 증여
국토부는 지난해 2~6월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에 해당하는 316건을 조사한 결과 A씨·B씨처럼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103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가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597건)보다 66.9% 감소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0.45%)보다 직거래(1.05%)에서 미등기 사례가 2배 이상으로 많았는데, 이에 정부는 미등기 사례가 집값을 띄우려는 용도의 허위 신고로 의심하고 기획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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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한양 잡아라” 건설사 대표도 출동…빅2 맞붙었다
지난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도정사업)에서 2위를 했던 포스코이앤씨가 연초부터 공격적으로 수주에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은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에 적극 나설 방침이고, GS건설은 부산 민락2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올해 첫 수주고를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 건설사 임원은 "올해는 건설업계 전체가 긴축·비상경영이 모토"라며 "대부분 사업성이 확실한 곳만 수주에 나설 것으로 보여 수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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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효과 봤나…서울 아파트값 넉달 만에 반등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45% 올라 지난해 9월(0.94%) 이후 처음으로 상승했다.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532건으로 지난해 12월(1792건)보다 41.3% 증가했다.(국토교통부) 부동산 업계는 이를 두고 올해 1월 29일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효과로 분석한다. 1월 서울 아파트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는 1390건으로 전체의 54.9%였고, 2월(17일 신고 기준)도 이 비중은 54.5%(1223/2243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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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4개월만에 반등…‘바닥론’ 나오는 4가지 이유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45% 올라 지난해 9월(0.94%) 이후 처음으로 상승했다.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532건으로 지난해 12월(1792건)보다 41.3% 증가했다.(국토교통부) 또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의 43%가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오른 ‘상승 거래’로 집계됐다. 1월 서울 아파트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는 1390건으로 전체의 54.9%였고, 2월(17일 신고 기준)도 이 비중은 54.5%(1223/2243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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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한양 잡아라" 대표까지 나섰다…막 오른 건설 수주戰
정비업계 관계자는 17일 "대우건설이 지난해 말 여의도 공작아파트 시공권을 따냈지만 단지 규모가 한양아파트보다 작다"며 "한양아파트는 1000가구 정도의 중규모 단지라 여의도 재건축 상징성이 있고, 최고급 아파트로 먼저 지어 놓으면 향후 여의도 일대 수주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기에 두 회사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지난 13일엔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직접 한양아파트를 찾아가 "여의도 한양을 반드시 수주해 명실상부 여의도 최고의 랜드마크로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건설사 임원은 "올해는 건설업계 전체가 긴축·비상경영이 모토"라며 "대부분 사업성이 확실한 곳만 수주에 나설 것으로 보여 수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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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돈맥경화'…건설사 844곳, 중개소 월 1000곳 문닫았다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건설 현장에 돈이 돌지 않는 이른바 ‘돈맥경화’가 심해지며 부동산 개발업체(시행사)부터 건설사(시공사), 하도급 업체 등으로 위기가 전이되고 있다. 통상 공사를 진행하는 여러 하도급 업체가 갹출해 함바집에 인부들 밥값을 건네는데, 이 업체들도 공사를 총괄하는 건설사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건설·부동산업이 내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건설 경기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막아햐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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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는 탈주택 러시…중동·원전·환경서 새 먹거리 찾는다
국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5년째 업계 1위이며, 누적 주택·건축 수주액만 15조원이 넘는 현대건설이 3월이 넘어서야 올해 첫 국내 주택사업 수주 소식을 알린 것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주택이나 해외사업 모두 영업 환경이 악화하면서 전체 수주 목표를 낮췄는데, 해외사업보다 주택사업 수주 목표액을 좀 더 줄였다"며 "서울 여의도, 압구정 등 사업성이 높은 주요 지역 중심의 선별적인 주택 수주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1월 국내 건설사들의 주택 수주액은 3조2656억원으로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