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17일에 이르는 공휴일중 식목일 등 4일을 토요일로변경 지정하고 연월차 휴가를 통폐합해 상한을 18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22일 `주5일 근무제와 휴일수 조정에 관한 업계의견 건의'에서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대로 연차휴가를 18-22일로 하고 휴가사용을 강제하며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을 금지할 경우 실제 사용 휴일수는 연간 139-143일로 지금보다 배 정도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연간 휴일이 141일에 달하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나 일본보다 많고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경쟁국의 100일 안팎에 비해서도 많기 때문에 공휴일 축소등을 통해 휴일수를 일본 수준을 넘지 않는 129-135일로 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상의는 이를 위해 현행 연간 17일인 공휴일중 식목일은 4월, 어린이날은 5월,현충일은 6월, 근로자의 날은 9월의 첫째 토요일로 각각 변경 지정하면 기념일의 취지도 살리고 공휴일수 조정효과도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차휴가는 주요 경쟁국인 싱가포르와 홍콩이 7-14일인 점을 감안, 우리도월차휴가를 통합한 연차휴가는 12-18일이 적정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명절 등 샌드위치 연휴때 연차휴가를 회사에서 일괄 부여하는 것을허용하고 경조사 휴가, 회사창립일 휴무, 노조창립일 휴무, 하계특별휴가 등의 약정휴가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하거나 폐지하고 생리휴가도 없앨 것을 촉구했다.
이같이 조정할 경우 우리의 휴일수는 연간 129-135일로 일본과 비슷하며 토.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이 2020년까지 연평균 3.7일임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휴일수는125-131일로 싱가포르(70일), 홍콩(100여일), 대만(107-130일)보다 많다고 밝혔다.
상의는 "상의의 최근 휴일수 산정이 과장된 것이라는 민주노총의 비난은 우리의복잡한 휴일.휴가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의 초점을 흐리기 위한 것"이라며 "휴일.휴가제도에 대한 조정없이 주5일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임금상승률은 14.4%에 달하고특히 교대근무제 운영기업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25-55%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