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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부동산정보사이트' 연내 개설

중앙일보

입력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민간온라인 부동산 업체들과 함께 운영하는 `민관 합동 부동산정보 사이트''가 연내에 개설된다.

배경동(裵慶東) 시 주택국장은 30일 전.월세 가격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부동산 업체와 공동으로 인터넷 주택종합정보망을 연내 구축, 다양한 전.월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공공 행정조직과 민간조직으로 특별팀을 구성, 단독주택.다세대지역 등의 빈방 규모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시는 특히 체계적인 빈방 정보를 주고 이중으로 빈방이 관리되고 있는 상황을막기 위해서는 거래를 원하는 사람이 한 개 중개거래소에만 물건을 내놓는 `전속중개인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또 임대계약시 관인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중개소 거래 없이 개별적으로이뤄지는 거래를 막고 안정적인 민간임대 시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전.월세 가격변화 예측모델 구축 및 임대주택 임대료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동시에 월세 인상률 및 상한선 제한을 통해 임대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국.공유지 장기임대제시행을 통해 재개발 지역 원주민의 입주 부담금을 줄여주는 한편, 도시개발공사로하여금 기존 민간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장기간 임대하는 방안 등의 도입을적극 검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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