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분쟁 아닌 인류 복지의 원동력

윤동열

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에서 보듯, 많은 이들이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을 분쟁을 낳는 성과물로 여기기도 한다. 대한변리사회 윤동열(62) 회장은 “지식재산은 국제 기업간 분쟁의 상징물이 아니라 인류 복지를 증진하는 원동력이 돼야 하고, 인식도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8일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리는 제4회 세계지식재산정상회의(GIPS, 의장 알란 카스퍼) 개최국 대표다. 이번 회의에서 지식재산의 의미를 새롭게 다지는 ‘서울지식재산 선언문’을 채택하기 위해 각국 대표들과 의견조율에 바쁘다.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미국·일본·독일·중국 등 22개국 변리사회 회장을 비롯, 지식재산 관련 30개 기관 대표들이 참석한다.

　- GIPS의 한국 개최 의미는.

　“지식재산 관련 국제협력기구로 정식출범하기 위한 회의라는 데 의미가 크다. 앞서 3회까지는 출범을 위한 준비회의 차원이었다. 한국이 지식재산 주도국의 위치에 올라섰다는 것을 세계에 다시 각인시키는 효과도 있다.”

　- 서울지식재산 선언문은 .

　“지식재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노인 복지, 지식재산 분쟁 해결,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 등 6개 항이 들어간다. 실천 계획으로 저개발국 에서도 지식재산 창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돕는 내용도 포함된다.”

　- GIPS는 세계 지식재산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유엔 산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국가간 협력을 담당하고 있지만 국가별 법·제도의 차이로 역할에 한계가 있다. GIPS는 민간 차원에서 이를 보완, 국제지식재산정책의 개발·개선에 기여할 수 있 다.”

　- GIPS가 변리사 등 특정 집단의 이익만 대변할 우려는 .

　“ 지식재산 전문가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기관 대표들 의 활동은 발명가,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