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이 늘고 국세청의 음성소득에 대한 징세 강화로 세 부담이 늘어난 자영업자 등의 세금을 깎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소득.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4일 정부 과천 청사에서 경제동향 설명회를 열어 "과표가 빠른 속도로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그 상황을 봐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세율을 중장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그는 "전반적으로 모든 세율을 인하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공제 확대와 함께 일부 세율을 낮추겠다" 며 "부가가치세율 인하는 세입기반을 와해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4~5월에 열릴 임시국회에서 근로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소득금액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20%로 늘리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세금 경감폭(현재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을 깎아줌)을 이르면 올해 안에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달 말 열릴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세율 인하를 포함한 중장기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소득세 감면 등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가을 정기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해 반영할 방침이다.
재경부 김진표 세제실장은 "현재 검토 중인 감세 방안은 미국과 같이 경기 부양을 위한 감세와 다르다" 고 설명했다.
한편 陳부총리는 최근 국내 경기 동향과 관련, "자금시장.기업.소비 등이 조금 나아지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의 경기 동향을 지켜보아야 한다" 며 "현재 시급한 것은 상시 개혁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송상훈 기자 mode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