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활성화 대책 의미] '연기금이 수급의 관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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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밝힌 증시 활성화 대책은 연기금이 증시 수급의 관건이라는 인식에서 나왔다.

우리 증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증대돼야 하며 여기에는 이미 신뢰가 땅에 떨어진 투신사보다는 연기금이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연기금의 성격상 자산을 장기운용한다는 점과 주식투자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점도 고려됐다.

현재 우리증시의 기관투자가 비중은 17%에 불과해 미국의 50%,영국의 52%,네덜란드의 21%에 비해 턱없이 낮다.또 증시에서 연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의 경우 고작 1%밖에 안되는 데 비해 미국은 24%,영국은 33%에 이른다.

이같은 인식 아래 정부는 연기금이 주식투자 쪽에 관심을 갖도록 여러가지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연기금 주식투자비중 확대 = 현재 4대기금 전체 운용자산의 11% 수준인 주식투자비중을 2∼3년내 단계적으로 20%까지 높이겠다는 구상이다.투자금액으로는 현재 8조원(직접투자 3조원,간접투자 5조원)에서 미래의 자산증액분을 고려,25조원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영국의 연기금은 66%,캐나다는 29%,일본은 19% 정도의 자산을 주식에 운용하고 있고 특히 미국의 경우 주.지방공무원연금은 64%,개인.기업연금은 48%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정부는 또 사업성 기금이고 소규모여서 주식에 투자할 여유자금이 많지 않은 연기금을 위해서 투자`풀'(Investment Pool)을 만들어 대형 기관투자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달까지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60개 연기금 가운데 29개 정도가 법령상 주식투자를 못하게 돼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는 문제도 여당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연기금 주식투자에 대한 논란 = 그러나 공적연기금을 정부 주도로 위험부담이 큰 증시에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 증시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과거처럼 걸핏하면 정부에 의해 연기금이 '지수의 방패막이'로 동원되는 것은 '관치(官治)주의'의 잔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자칫하면 연기금에 쌈짓돈을 불입한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증시의 향방이 기업.금융 구조조정과 경제회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정부가 참여하는 연기금을 제한적으로 증시에 동원하는 것은 어느정도 용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종룡(任鐘龍)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은 '이날 발표한 연기금 주식투자비중 확대계획은 해당 연기금의 자체계획을 취합한 것'이라며 '정부는 연기금의 참여를 권고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뿐 세부적인 자산운용 계획은 연기금이 자체적으로 마련할 사항이며 필요하다면 공개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10∼12월 연기금주식펀드는 14%의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며 주식투자의 위험성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연기금별로 설치된 기금관리위원회가 주식투자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뒤 돈을 투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연금제도 도입 = 기업연금제도는 막대한 퇴직금을 사내에 쌓아두지 않고 주식 등에 운용하는 것인 만큼 실시되면 증시 수요기반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이 때문에 최근 금융연구원은 증시 발전을 위해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정부는 기업연금의 도입은 노사 모두에게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인 점을 고려,노사정위 등 노사협상 채널에서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도출한 뒤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기업연금은 '확정갹출형'으로 매달 업체가 퇴직금을 운용사에 맡기는 형태다.

미국은'401K'란 이름의 기업연금이 약 2조4천억달러 가량 조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주식에 운용되고 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법인세법을 개정,기업연금제도 도입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원금보장형 펀드 = 지난달부터 민주당에서 도입이 검토됐던 금융상품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주식과 채권의 혼용상품이다.

채권을 할인받아 매입한 뒤 할인금액만큼을 주식에 투자하면 설령 손해가 나더라도 원금은 건질 수 있다는 개념이다.다시 말해 원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겠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채권뿐 아니라 선물과 금리스왑(Swap) 등도 원금보장형 펀드에 이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종업원지주제를 통해 자사주펀드를 적극 육성해 증시의 수요기반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