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부총리 "은행소유한도 내·외국인 역차별 시정"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올해안에 은행 소유한도에 대한 내.외국인의 역차별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또 '앞으로 국제금융 취급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10%이상에서 8%이상으로 낮추고 건전성과 수익성을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최고 경영자 연찬회에 참석, 강연을 통해 '지금은 은행주식 소유한도가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어 금년중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막기 위한 차단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재 내국인의 은행주식 소유한도는 4%이나 외국인은 10%까지 가능하며 그 이상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진 부총리는 또 '공적자금 투입은행은 가급적 빨리 민영화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국내 몇개 주요 은행들과 외국계 은행들이 경쟁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금융기관이 과거 부실채권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 공적자금을 투입해 BIS비율을 10% 이상으로 높였지만 앞으로는 수익구조를 갖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제금융 취급 은행에 대해선 BIS 비율 최저한도를 8%로 낮추고 건전성과 수익성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진 부총리는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꿰뚫는 비전을 갖는 기업만이 살아남을수 있으며 기업은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투명한 경영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시장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