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신 부도 대책, 기관·단체별 이견 여전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 부도 대책에 대해 6일 관계 기관들은 개별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재정경제부가 이날 오후 실무 대책 회의를 소집해 놓고 있어 회의 결과에 따라 한부신 부도사태에 대한 대책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과 건설교통부 등은 한부신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지속에 대해 "현실적인 해법으로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외환은행, 재경부 등은 "시장 원리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교부는 한부신의 부도로 피해를 입는 아파트 및 상가 입주 예정자가 많고 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일단 워크아웃을 지속시킨 다음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어떤 형식으로든 각 이해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문제해결에는 반드시 손실분담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채권단에 무조건 손실을 감수하라고만 할 수 없으며 협조요청이 받아들여질지도 의문"이라면서 "실무협의과정에서 채권단의 협조, 성남터미날 이전 문제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 서로간의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한부신이 공적자금 투입의 근거가 되는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닌 만큼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없고 파산 절차를 밟는다면 과거 부실 투신사 퇴출 방식과 유사하게 처리돼 부동산 신탁 계약자 및 분양 예정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외환은행은 부도난 회사인 한부신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며 출자전환을 통한 워크아웃 지속 방안에 대해서도 삼성중공업이 반대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건설업체의 연쇄도산이 우려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한부신을 파산처리하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한편 외국계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BHP코리아 관계자는 "한부신의 부실은 몇 년전부터 곪았던 문제로 정부와 채권단이 실기하는 바람에 상처를 키웠다"면서 "외국기업의 기준에서 한부신 회생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외국계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존스 랑 라살' 김영곤 사장도 "한부신 부도로 서민과 건설업체들이 피해를 보겠지만 건전한 시장문화를 조성한다는 대의를 생각할 때 시장 원리대로 퇴출시킬 기업은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업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