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A(코드분할다중접속)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퀄컴사에 국내 기업들이 지금까지 지급한 로열티와 핵심칩 수입대금은 총 2조5천539억원을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의원은 7일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년 상반기 기준으로 총 6억5천177만달러(약 7천169억원)의 로열티를 지급했고 CDMA 핵심칩인 MSM과 BAA를 수입한 금액은 금년 8월까지 총 16억7천6만달러(1조8천370억원)이라고 밝혔다.
로열티는 93년 퀄컴과 삼성, LG, 현대, 맥슨 등 국내 4개 CDMA 장비업체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근거한 것으로 단말기의 경우 순매출액의 5.25%(수출시 5.75%), 시스템은 6.0%(수출시 6.5%)로 사상 유례없는 불평등 계약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특히 퀄컴이 우리나라로 부터 로열티를 받게되면 공동개발 명분으로 국내 판매분에 대해 20%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다시 지급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됐으나 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료분배금 대상에 PCS를 포함시키느냐의 여부와 20% 분배금 기준이 세금공제 전이냐 후이냐에 따른 계산 등의 문제로 현재 퀄컴측의 주장에 계속 끌려가고 있어 우리측은 4천89만달러의 분배금을 주장하고 있으나 퀄컴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은 1천739만달러에 불과해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CDMA는 퀄컴과 우리나라가 사실상 공동개발을 추진, 성공한 사업'이라며 '최근 퀄컴과 중국정부와의 협상에서 선급기술료 1천500만달러, 경상기술료 2%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에 대한 최혜국 대우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