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론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DTI 제도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부동산 경기를 해결하려고 DTI를 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대출받는 사람이 무리하게 빚을 내 어려움을 겪지 않게 보호하는 장치”라며 “차주가 원리금을 못 갚으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문제가 되고 이는 곧 (공적자금 등)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된다”고 설명했다. “DTI가 부수적으로 부동산에 영향을 줄지 몰라도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될 사안은 아니다”는 것이다.
총선을 앞둔 여당 내에선 최근 DTI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DTI 부분도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한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 문턱을 낮추기 위한 ‘대출심사 개혁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해도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요건을 구체화해 검사·제재 규정과 은행 내규에 반영토록 했다.
총부채상환비율 제도 (DTI·Debt to Income) 담보대출을 받을 때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소득으로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제도.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DTI다. 정부는 투기지역 여부에 따라 DTI 비율을 40~60%로 제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