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 외국에선…]

영국은 1998년부터 '뉴딜' 정책을 시행해왔다.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처럼 생계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자활(自活)을 시키는 게 골자다.

영국은 아무런 조건 없이 생계비만 주는 복지제도가 '복지병' 을 일으킨다는 판단에 따라 의무적인 자활을 통해 취업을 유도했다. 지금까지는 성공작이다.

지난 2년간 영국에서 자활을 통해 취업한 사람이 21만6천명에 달하고 있다.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뉴딜 정책으로 지난 2년간 매달 1만명씩 실업에서 벗어났으며, 특히 청년층 실업자가 50%나 줄었다.

뉴딜 정책의 성공 비결은 전담 상담원이 자활대상자들에게 '1대1 밀착서비스' 를 해주기 때문. 전담 상담원은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최초 상담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돌봐준다.

또 복지.고용 서비스를 한곳에서 처리하는 장소인 '원(ONE)' 을 운영, 호평받고 있다. 원에는 ▶생계비 지급기관▶노동부▶지방정부▶비영리기관▶민간기업 등 복지.고용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죄다 나와 있어 자활대상자는 이곳에?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부의 편의에 따라 자활후견기관.고용안정센터.사회복지관 등으로 복잡하게 나누어진 우리와 다른 점이다.

뉴딜 정책은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도 성공했다. 자활대상자를 채용한 민간기업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이라는 당근을 줬기 때문. 대신 민간기업이 자활대상자를 ▶다른 고용자와 동등하게 대우하고▶보조금 지원 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능한 한 계속 고용하겠다는 협약에 서명하도록 하는 '안전판' 도 마련해놓았다.

도덕적 해이와 가짜 빈곤층을 줄이기 위해서는 캐나다와 스위스 제도를 참조할 만하다.

스위스는 빈곤층에 생계비를 지원하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갚도록 하는 특이한 제도로 효과를 보고 있다.

생계비가 나중에 빚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빈곤층이라도 웬만큼 살 만하면 아예 생계비 신청을 안하는 것. 실제로 생계비 예산의 절반이 남아 돌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앨버타주의 경우 90년대부터 선정 요건을 까다롭게 했다. 그 결과 대상자를 대폭 줄인 대신 여기서 절감된 예산으로 감시체계에 집중 투입해 '가짜 빈곤층' 을 철저히 가려내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자활대상자를 많이 취업시킨 주정부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9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취업률이 올라갔다.

하지만 미국의 이 제도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주정부가 취업건수를 채우기 위해 단순 일자리 소개에 급급했고, 그만큼 자활대상자들의 진정한 자립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