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한국전력 전송망 매각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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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종합유선방송국(SO)협의회(회장 유재홍)는 6일 "한국전력이 계약 당사자인 SO의 동의없이 케이블TV 전송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SO협의회는 이날 낮 서울 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전이 케이블TV 전송망사업자(NO)로 지정된 것은 전송망의 투자비 회수기간이 10년이상 소요되고 막대한 초기투자금을 국가 공기업이 담당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그러나 한전이 97년말부터 수익성을 이유로 전송망 부설을 중단해 6개 PP(프로그램공급자)와 2개 SO가 부도를 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지난해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전체 케이블TV 전송망을 현물 출자하여 파워콤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한전은 파워콤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4조원에 이르는 이익을 챙겼다고 SO협의회는 주장했다. 반면 SO는 한전의 전송망 계약 불이행으로 크게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파워콤이 최근 전송망 사용료를 50%정도 인상할 것을 요구해 가입자 감소 및 경영적자를 감수해야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SO사업자들은 ▲전송망 이용계약의 파워콤 승계문제는 SO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 ▲앞으로 3∼5년간 현행 전송망 이용료를 유지하며 ▲제3자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파워콤 지분매각을 전송망 이용 당사자인 SO와 PP에게 우선 허용하라고 한전측에 요구했다.

SO협의회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전이 소유하고 있는 파워콤 주식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신청 등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전의 전송망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SO가 입은 손해에 대해 3천65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전은 지난 7월 자회사 파워콤의 보유지분 20%를 매각했으며, 내년까지 나머지 지분을 매각해 파워콤을 완전 민영화한다는 계획이다.(서울=연합뉴스) 정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