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이 많지 않은 인터넷 벤처기업의 은행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술담보 대출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위한 기술가치평가 전문단도 구성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코스닥 시장의 침체와 거품론으로 자금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보통신벤처기업을 돕기 위해 기술담보 대출 등이 쉽게 이뤄질수 있도록 인터넷 관련 법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우선 인터넷 관련 산업계.학계.연구기관.관련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법령.제도정비위원회를 통해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인터넷 기업의 코스닥 신규등록 문제, 정보통신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전자상거래 규제완화 및 소비자 보호방안, 인터넷 데이터센터 등 인터넷 신산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기술담보 대출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법을 개발.보급하고 기술가치평가전문가 풀을 구성해 기술거래 기반의 조성강화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 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테헤란밸리 주변의 사무실을 오피스-풀(Office-Pool)로 구성해 운영해 나가고 외국의 한국인 대학생을 인턴십으로 채용토록 하며 실리콘밸리에 있는 정통부의 i-park시설을 인터넷 벤처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터넷 관련 산업기술, 시장에 대한 정부차원의 통계자료 지원을 위해 한국전산원, 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인터넷정보센터,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의 DB를 연계해 정보공유를 유도키로 했다.
동시에 인터넷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단이 주제하는 세미나 등의 일부비용을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지원하고 인터넷 벤처기업의 경영전략.투자.M&A(인수합병).법률.회계처리등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지원단을 구성.운영키로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법.제도 개선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터넷 산업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비즈니스모델 개발, 인터넷의 해외진출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통부 안병엽(安炳燁) 장관은 31일 인터넷기업협회 CEO 간담회에서 이같은 법령.제도정비계획을 설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