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국민의 경제생활에 큰 변화를 줄 새로운 제도들이 잇따라 시행된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의약분업과 통합 의료보험이 시작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된다.
또 신용카드나 인터넷을 통한 세금납부가 가능해지며, 투신사와 은행신탁 상품에 채권 시가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시외전화 지역번호가 시.도별로 16개로 간소화된다. 산업재해보상법과 임금채권보상법 적용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확대돼 근로자들의 권익도 한층 높아진다.
10월부터는 최저생계비(4인가족 93만원)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정부가 실제소득과 최저생계비의 차액 만큼을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도입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경제관련 주요 제도를 소개한다.
<정보통신>
◇ 시외전화 지역번호 변경〓시외전화를 걸 때 누르는 전국 1백44개 시.군 지역번호를 16개 광역시.도 단위로 통합(7월 2일)
◇ 114 광역 안내 서비스 시행〓다른 지역의 전화번호 안내를 받을 때 지역번호 없이 114만 눌러도 서비스(7월 2일)
◇ 인터넷 사이트 안전마크제 실시〓인터넷 사이트(특히 쇼핑몰)를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등 안전성을 종합 심사해 건전 사이트에 국가 인증 마크를 부여(7월 11일)
◇ 인터넷 사이트 내용 등급제 시행〓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 음란.폭력성 등 내용을 분석해 등급을 부여(9월 1일)'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강화〓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해 배포 또는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관련 규정 강화(7월 28일)'
◇ 국제특급우편〓국제우편물 발송 후 1~2일 내에 배달결과를 통보해주는 서비스 실시. 일본부터 실시하고 연말까지 중국.홍콩.싱가포르로 확대(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