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개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끝장 토론’이 어제 끝났다. 나흘간의 대토론회였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 찬성과 반대, 그 어느 쪽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 입장 차이만 확연하게 드러났다. 물론 처음부터 합의는 쉽지 않을 걸로 예상했지만 그렇더라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합의가 됐다면 국회 비준이 수월했을 것이라서다. 끝장 토론마저 무위로 끝난 지금, 이제는 다른 선택이 없다. 서둘러 비준하는 것만 남았다.
미국과의 재(再)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게다가 미국이 먼저 비준하는 바람에 우리에게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는 것도 현실이다. 우리가 비준하지 않으면 한·미 관계는 심각한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차라리 FTA를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미국의 무역 보복 가능성도 있다. 미·중 간 환율전쟁의 불똥이 우리에게 미칠 수도 있다.
더불어 야당이 반대하는 한·미 FTA를 왜 일본 등 외국이 다들 부러워하는지도 냉정하게 돌이켜봐야 한다. 일본과 중국이 자국과의 FTA 체결을 강하게 원하는 건 모두 한·미 FTA 때문이다. 한·미 FTA로 인해 동북아 FTA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FTA에 관해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게 이번에 분명해졌다. 이번 토론에서 쟁점이 됐던 것도 자신들이 집권했던 지난 정부 때 합의된 것들이었다. 투자자 정부제소제도(ISD)와 FTA의 양국 간 법적 지위의 차이 등이었다.
한·미 FTA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금으로선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는 점이다. 협정문이 설령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해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한다면 오히려 이득이 될 것이다. 반세기 동안 우리 경제가 이만큼 성장한 것도 우리 국민의 저력 때문이었지 대외여건이 좋아서는 아니었다. 야당도 이런 우리의 저력을 믿고 비준에 동의해주길 바란다. 물론 FTA로 피해를 볼 계층과 업종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은 별개의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