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가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중국이 19일 유럽연합(EU)과 시장개방을 위한 무역협정에 서명한 만큼 늦어도 연내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중국의 WTO가입은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수출증대등에 기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경쟁력을 통해 선진국 시장을 잠식하는 등 우리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술투자를 확대해 가격외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국의 수입개방 압력에대비한 전략을 짜야 하는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중국, 연내에 WTO 가입 중국은 늦어도 올해안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것으로 재정경제부는 내다봤다.

중국은 작년 11월에 미국과 시장개방을 위한 무역협정에 서명한데 이어 유럽연합(EU)과도 협상을 끝낸 만큼 주요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WT0는 오는 6월 하순에 중국의 가입을 심사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소집, 중국이회원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 중국정부의 농업보조금 지급, 중국 무역법의 투명성 확보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다자간 협상 방식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95년 1월에 출범한 WTO는 135개의 회원국을 두고 있으며 국가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다. 이 기구는 무역장벽을 제거해 자유로운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국가간 교역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주로 상품교역을 관장했으나 WTO는 서비스와 함께 발명, 창작, 고안 등 무역관련 지적재산권까지 다룬다.

◆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관세율 인하 등 이 기구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단기적으로는 이 나라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보다 고도화된 기술집약적 산업의 수출이 많아진다. 또 외환위기 이후중국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한국에 투자한 다국적기업들도 중국에 대한 수출물량을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대중국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수도 있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관세장벽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중국은 선진국 투자를 끌어들여 제품을 생산한 뒤 한국으로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값싼 농수산물도 현재보다 수월하게 들여보낼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작년에 중국은 방콕협정 가입에 대한 협상과정에서 조정관세품목의 축소문제를 제기했다"면서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압력은 더욱 거세질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중국은 수출을 확대하면서 미국, 유럽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시장을 잠식하게 된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늘어난다. 이 나라는 외국인 투자관련 법규를 국제화하는 등 전반적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때문이다.

업종별로는 통신.금융.서비스.법률.회계.관광업 등에 대한 투자확대가 기대된다. 우리나라가 상대적 우위를 지킬수 있는 분야들이다.

그러나 중국에 제조업 시설을 이전해 현장에서 생산하는 방식은 줄어들 수도 있다. 중국의 관세율이 인하되므로 중국에서 생산할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을 중국진출의 교두보로 삼았던 외국인들이 투자여건이 개선된 중국에 직접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줄어든다.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중국의 농수산물 수입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쌀을 비롯한 주곡을 제외하고 대중국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운 파인애플, 바나나 등 열대성 과일과 참깨 등에 대한 개방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은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는 이들 분야에 기술투자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함께 중국은 중서부지역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이 지역의 경우 인프라가 부족해 개별 중소기업 투자는 위험하다. 따라서 대기업과중소기업의 수직적 협업투자가 바람직하다.

중국투자전담기관을 신설하고 대중국 투자 비용.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함께 중국은 금융개방에 대비해 아시아국가와 금융기법 등에 대해 협력할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금융분야 진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