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가스공사 우수 … 민간 CEO 영입 성공적”

17일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류성걸(사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경영평가를 통해 민간부문보다 경쟁 압력이 낮다고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좀 더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가단장을 맡은 서울대 이창우 교수는 “국민의 시각에서 방만 경영을 집중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류 차관 등 기획재정부 당국자와 서울대 이창우 교수 등 평가단과의 일문일답.

　-방만 경영의 구체적 사례는.

　“한전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거기에 대해 페널티를 줬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법인카드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덩치 큰 기관이 점수를 잘 받고 작은 기관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기관장평가는 기관장 개인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때문에 기관의 규모와는 무관하다. 예를 들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나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임직원이 각각 68명, 80명 정도로 규모가 작지만 기관장 평가에서 ‘양호’를 받았다.”

　-이미 해임된 기관장이 경고를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

　“받는 성과급에 차이가 있다. 경고를 받은 기관장은 사임하더라도 원래 받을 수 있는 성과급의 50%밖에 받지 못하도록 주무부처와 경영계약이 맺어져 있다. 실질적으로 성과급이 삭감되는 효과가 있다.”

　-184개의 기타공공기관은 기관평가를 받지 않고 있다. 기관장 평가도 13곳만 받았다. 기타공공기관이 당국의 공기업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평가 100개, 기관장평가 100명이 정해져 있다. 기타 공공기관은 병원·연구소 등 기관의 성격이 제각각이어서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하면 무리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물리적으로도 다 평가할 수 없다. 현재 168명의 경영평가단으로 이번 경영평가를 수행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현 정부 들어 민간인 출신의 최고경영자(CEO)를 영입한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표적 공기업의 기관장평가가 좋은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우수’를, 나머지는 ‘양호’를 받았다. 민간 CEO 영입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