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부채 300억달러 환수키로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는 13일 재정흑자 시대를 맞아 금년에 최고 300억달러의 국가부채를 `역경매'방식으로 되사들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로런스 서머스 재무장관은 이날 향후 10여년 동안 발생할 재정흑자을 이용, 공공부채를 환수하기 위한 최종 방안으로 재무부증권을 보유한 일반 채권자들이 정부에 증권을 되팔고자 할 경우 원하는 가격을 입찰토록 하는 역경매 방식을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머스 장관은 국가부채 상환의 목적이 납세자들의 이자지불 부담을 줄이고 거대한 국채시장이 투자가들에 대한 매력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역경매 방식을 통한 환수는 정부가 증권을 시장가격 이상으로 사들이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지난해 8월 국가부채 환수를 위한 예비방안을 공개한 후 여론수렴을 거쳐 역경매 방식을 최종 확정했다.

미 연방정부기관들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집권 시절(1953-61년) 이후 처음으로 예산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추세가 지속돼 흑자재정이 현재의 예상대로 실현될 경우 약 3조6천억달러에 이르는 공공부채를 향후 15년내에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그러한 재정흑자가 앞으로 발생할 것인지는 미국 경제가 계속 호황을 유지하고 행정부 및 의회가 예상흑자를 소비지출 진작 및 세금감면 등에 이용하려는 유혹을 물리치는 등 여러가지 불확실한 요인들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 총액은 약 5조7천600억달러로 그중 3조6천억달러가 재무부증권 형태로 일반에 지고 있는 공공부채이고 나머지 2조달러는 주로 사회보장신탁기금 등 정부의 대규모 신탁기금에 지고 있다.[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