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은 한 해 14가지의 세금을 낸다. 이를 준비하고 절차를 마치는 데 250시간을 들인다. 반면 홍콩 기업들은 3가지의 세금을 내고, 여기에 80시간을 쓴다. 세계은행의 ‘2010 기업환경 평가’ 세금 납부 관련 지표에서 한국(49위)이 홍콩(3위)에 크게 뒤처진 이유다.
6일 정부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인용된 내용이다. 객관적인 비교 지표를 통해 부족하고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보자는 취지였다. 183개국 대상의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에서 한국의 전체 순위는 ▶2008년 23위 ▶2009년 19위 ▶2010년 16위로 꾸준히 상승했다. 하지만 10개 지표별로 뜯어보면 유독 처지는 부분이 있다.
대표적인 게 건축 인허가다. 절차도 복잡하지만 비용도 많이 든다. 1300㎡ 규모의 2층 창고(시가 약 7억원)를 서울에 지을 경우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치는 데 약 2834만원을 써야 한다. 특히 전기 연결(약 968만원), 상하수도 연결(260만원)에 드는 비용이 많다. 반면 홍콩의 경우 약 650만원이면 해결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건축 인허가 온라인 원스톱센터’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민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