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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담배업계, 연방정부에 맞소송

중앙일보

입력

미국 담배회사들은 미 연방정부와의 법정 담배 전쟁과 관련, 정부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면서 맞 소송을 제기, 정면으로 반격하고 나섰다.

필립 모리스와 R.J 레이놀즈 등 유수의 담배 회사 변호인들은 27일 미 연방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연방정부가 담배업계를 최대한 나쁜 쪽으로 묘사하고 있는데다 지난해 40개 가까운 주정부와 타결한 2천400억달러 규모의 타협안에 대해 업계가 다짐한 일련의 변화 약속 등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의 소송은 업계가 "국내에서의 담배 판매 방식을 급진적으로 바꾸겠다고 합의한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변호인들은 강조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8일 보도했다.

변호인들은 특히 흡연과 관련된 질병 치료비로 연방 정부가 지출하고 있는 의료비를 업계에서 받아내려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법이며, 선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들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기때문에 미 의회가 책임을 업계에 물리는 대신 모든 담뱃갑에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부착하게 하는 한편 지난 7년동안 395억달러에 달하는 소비세를 징수해 왔다고 덧붙였다.

담배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금까지 정부에 대한 대처방법중 가장 포괄적인 것이다. 법무부 관리들은 업계의 맞 소송에 구체적인 논평을 거부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9개 담배회사와 관련 2개 단체를 상대로 지난 9월 제기한 소송에서 담배업계의 간부들이 지난 45년동안 흡연의 위험을 은폐, 대중을 오도했다면서 손해배상과 함께 현혹적인 광고 금지, 대중 교육프로그램 출연 등의 명령을 내려주도록 법원에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번 담배소송을 맡고 있는 글래디스 케슬러 판사는 내년 2월 25일까지 법무부에 담배업계의 맞소송에 대한 답변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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