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사흘 남겨놓고 예산안 처리 진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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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정처리 시한(다음달 2일)
을 앞두고 여야가 국회 예결위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92조9천억원 규모의 예산안 골격에 대한 여야간 입장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선거구제 협상 등 정국현안도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시한 내 처리는 불투명하다.

◇ 여야의 시각차〓국민회의 임채정(林采正)
정책위의장은 "낭비적 요소가 없어 깎을 게 없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
정책위의장은 "총선용 예산에 해당하는 약 8조원을 삭감, 3조원은 중소기업 및 수출산업 지원과 연구개발 투자에 돌려야 한다" 며 5조원 순삭감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 선심성 예산〓한나라당은 약 5조5천억원을 선심성 예산으로 꼽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군장수출자유지역개발(1백억원 책정)
과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7천1백억원 배정)
을 대표적인 선심성 사업으로 지목했다. 여당은 "사업 타당성 평가 등을 거친 사업" 이라며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 국가정보원 예산〓국정원 예산은 일단 해당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기획예산처 중 국정원이 갖다 쓰는 예비비(7천6백억원 추정)
는 대폭 깎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부.여당은 "정보위에서 끝난 얘기로 손댈 수 없다" 고 버티고 있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