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WTO 가입 지지 시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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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자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대만이 WTO에 가입하면 양안 관계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5일 말했다.

쑨 위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대만이 모두 WTO에 가입하면 WTO의 무역 자유화 원칙에 따라 그 동안 금지됐던 양안간 항공, 우편, 무역 거래가 성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쑨 대변인은 세 분야에 대한 교류 금지가 해제되면 무역과 정치적인 면에서 이득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이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리덩후이 대만 총통이 양국론 입장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리 총통은 이날 대만 산업계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대만과 중국이 내년내에 WTO에 가입할 때 새로운 무역 회담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양안이 WTO에 가입한 후에 중국이 충분한 호의를 보인다면 우리는 기꺼이 WTO의 틀 안에서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등 대 중국정책을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통의 이같은 발언은 WTO 가입이 양안간 무역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며 3월에 치러질 총통선거에서 집권 국민당에 도전하는 후보들이 최근 대 중국 무역제재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나왔다.

하지만 리 총통은 WTO 가입국이라도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대국에 대해서는 상호간 무역 거래를 거부할 수 있다는 WTO의 면책 조항을 발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대만은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중국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 오랫동안 중국과의 무역 거래를 금지해 왔다. [베이징 교도 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