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초고층 개발, 기부채납 반발에 발목 잡혀 삐걱

[임정옥기자] 지난해 서울시의 한강변 공공성 회복 선언 이후 시가 종상향, 최고 용적률 830% 등 구체적인 한강변 개발 계획의 윤곽을 속속 밝히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기부채납 비율이 높고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개발안이 일방적으로 짜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합정•이촌지구보다 기부채납 비율(40%)이 높은 서울 여의도 지구는 지난 7일부터 시행하려던 주민공람 절차도 주민들의 항의 전화와 방문 민원이 폭주해 잠정 연기됐다.

지난달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도 주민들이 구청과 시청 직원들에게 언성을 높였고 예상했던 인원보다 많은 수의 주민들이 장내에 들어오지 못한 일이 발생하자
예정에 없던 설명회를 두 번이나 개최했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설명회 이후 주민들 민원이 쇄도했다”며 “일정기간 동안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개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사업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기한 주민공람 절차를 놔두고 설명회부터 다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아파트 추진위 등 주민들은 기부채납비율을 40%에서 27% 이하 등으로 낮춰줄 것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기부채납비율이 너무 높아 추가부담금이 다른 지구보다 높을 것이라는 게 이유다. 또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많았지만 지구단위계획안은 법정계획이므로 개별 단지별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다.

사업 난항 겪을 가능성 커

주민 설명회에 참가했던 한 주민은 "한강변에서 너무 떨어져 곳에선 지어져 기존의 한강변 메리트가 사라진다"며 "개인의 사유재산을 뺏어 공공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를 어떻게 받아드릴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시범아파트 59㎡ 소유자가 109㎡로 넓히는 데 기부채납 40%를 할 경우 추가부담금이 3억~4억원 정도가 부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서울시 심의 때 올릴 예정"이라며 "심의 위원들이 기부채납 비율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는 재심의를 통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초에 발표했던 전략정비 구역 가운데서 압구정지구는 지구단위계획안은 마련됐지만 현재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도 사전 주민 인터뷰에서도 기부채납 비율이 높다는 주민들의 반대 등 내부적 사정 때문에 발표시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 상업지역내 아파트인 여의도 내 서울, 수정, 공작아파트의 재건축은 별도로 진행된다.

일부 아파트가 개발안에 편입을 요구했지만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아파트지구를 대상으로 한 데다 이들 아파트들은 상업지역에 속해 단독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서울시는 판단해 제외됐다.

하지만 주민들 요구가 많아지면 추가로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하든지 별도 검토절차는 밟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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