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0군데 중 4.4개꼴로 사내 기밀이 외부로 흘러나가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을 정도로 기업체.연구소의 산업기밀 유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산업스파이 처벌을 위한 적극적인 법률 제정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가정보원과 공동으로 전국 중소.대기업 및 부설연구소 임직원 1천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의 산업보안의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43.8%가 '사내 기밀이 유출된 경험이 있다' 고 응답했다.
산업스파이가 표적으로 삼은 주요 정보는 '제조기술' (71%)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방법은 '인력 스카우트' (42.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보안이 가장 취약한 분야는 '설계도면.생산기술 자료 등 문서보안' (31.3%)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연구원 등 사내 인적 자원 보안' 이 차지했다.
상의 민중기(閔仲基)유통본부장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 인원감축으로 연구소가 대폭 축소.폐지되면서 퇴직자들을 통한 정보유출이 심해진 것 같다" 고 풀이했다.
한편 '국내에서 산업스파이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곳' 이 어디냐는 질문에 대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이란 대답이 4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국내기업,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외국 기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홍승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