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고 남은 대입 전형료 돌려줘

‘대학 배불리기’ 논란이 있었던 수험생들의 대입 전형료 부담이 내년부터 대폭 줄어든다. 대학의 전형요소와 경쟁률, 선발 규모 등을 고려해 적정 전형료가 정해지고 입시 업무에 사용하고 남은 전형료는 수험생에게 환불된다.

　9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교육개혁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입 전형료 운영 개선방안’이 확정됐다. 전형료가 평균 7만~8만원, 많게는 10만원이 넘는 데다 수시 복수지원이 허용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커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별로 ‘단계별 납부방식’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처음에 1단계 전형료를 내고 합격한 수험생에 한해 다음 단계 전형료를 내게 하거나 단계별 불합격자에게 이후 단계에 드는 전형료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또 전형 과정과 선발 규모 등을 고려해 적정 전형료 수준을 제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해서는 감액·면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입시 업무에 사용하고 남은 전형료 잔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수험생에게 돌려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협의회는 대학등록금 납부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대학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대학과 카드사 간 성공적인 제휴모델을 발굴하고 카드납부제 실시 대학의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카드납부제를 확대키로 했다. 현금 분할 납부 절차도 간소화하고 분할 횟수와 기간도 확대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박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