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 공청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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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실거래가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다음달 1일 열린다. 지난해 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함에 따라 여야가 심의를 보류하고 공청회를 거쳐 처리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중개업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정부는 법 시행에 앞서 부동산 거래세(등록.취득세)를 추가 인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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