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선물(先物)·옵션·스와프 등 신종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국제거래를 통해 세금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이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국제거래가 많은 기업을 조사할 때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 여부를 조사하고 국제거래를 악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모기업 등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 경우 나라마다 다른 세율을 이용해 가격을 조작했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외환자료와 세무신고자료를 자동으로 연계해 탈세혐의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국세청 내에 구축하는 한편 외국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에 대해 해당국의 부당한 세무조사를 막기 위해 적정 수준의 세금을 사전에 결정토록 하는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를 주요 교역국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 해 10월 국제조세관리실을 만든 이후 1년 동안 총 3백12건을 조사해 4천2백33억원의 탈루세금을 적발, 추징했다고 밝혔다.
다국적기업인 모 투자은행 서울지점은 동남아 6개국의 환율과 연계된 환매조건부 채권을 매입한 뒤 이를 가장 환율이 낮은 나라의 지점으로 넘기는 수법으로 2억달러 상당을 중도 매각해 손해를 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6백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탈루했다가 적발됐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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