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70% 넘는 국가 정부, 비자면제 정지 검토

법무부는 24일 불법 체류 외국인을 줄이기 위해 불법 체류율이 70%를 넘는 국가에 대해 일정기간 비자면제 협정을 자동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비자없이 입국해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 면제협정을 맺은 59개 국가 중 태국과 방글라데시는 불법 체류율이 각각 80% 및 84%에 이르고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불법 체류율이 높은 국가들에 대한 사증 면제협정을 일시 정지해줄 것을 외교통상부에 수차례 요청했으나 외교통상부는 재외국민 보호·관광객 유치 등의 명목으로 난색을 표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중국·필리핀·몽골·베트남·우즈베키스탄 등 불법 체류자가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비자발급 심사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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