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 각계 반응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해 정부와 환경단체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환경단체는 "법원이 사실상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고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권고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곤혹스러워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조정권고안이 나온 직후 "법원이 조정권고안을 제시한 것을 계기로 새만금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녹색연합도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환영하며 "정부와 전북도는 법원의 권고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김혜정 사무처장은 "일본의 경우 공사가 94% 진척된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을 중지했다"며 "새만금 사업의 내부개발 비용을 감안하면 현재 투입한 예산은 전체의 절반도 안 돼 지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갯벌 평화연대' 소속 환경단체와 전북지역 주민대표 등은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새만금 소송의 원고로서의 입장을 최종 정리할 예정이다. 환경단체들은 특히 법원이 주문한 '간척지 용도 검토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한수 전북도 새만금사업단장은 "전체 33㎞ 구간의 방조제 가운데 마지막 2.7㎞구간의 물막이 공사를 남긴 채 한시적으로 보강작업만 하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 등으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될 경우 방조제 유실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 내 사회단체들도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의 주무 부처인 농림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농림부의 서병훈 농촌정책국장은 "다음달 2일까지 정부 부처 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정부 입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새만금을 개발해 농지를 조성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해두고 있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간척지 일부를 농지 외에 산업.관광단지 등의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환경단체 등과) 논의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03년 11월 국토연구원.농어촌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에 간척지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결과는 올 6월에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지 못할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다. 조정권고안을 거부해 1심에서 패할 경우 항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사중지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계속할 수 있다.

◆ 새만금 사업은=우량 농지를 늘려 쌀 생산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91년 11월 방조제 공사가 시작됐다.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와 군산시 사이에 33㎞의 방조제를 쌓아 여의도 면적의 140배인 총 4만100ha(1억2000만평)의 국토를 넓히는 공사다. 내부 간척지가 총 2만8300ha(8400만평), 담수호가 1만1800ha(2800만평) 만들어진다.

방조제 공사의 총사업비는 2조514억원이고, 내부개발비(농지기준)로는 1조3152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방조제 구간 33㎞ 중 2.7㎞를 제외하고는 물막이 공사가 완료됐다. 1조7483억원을 투입해 전체 공사의 85%가 진행됐다. 농림부는 2006년 4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칠 계획이었다.

강찬수.장대석.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