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멜라트은행 제재 수위 고심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제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익명을 원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6일 “지난 6월부터 진행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정기검사를 끝내고 검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 별도의 제재 조치가 필요한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외국은행 지점에 인가취소나 영업정지, 기관경고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이 이란제재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세칙을 발표하는 10월 1일까지는 제재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멜라트은행은 이란 2위의 은행으로 해외지점을 터키에 3개, 한국에 1개 두고 있다. 중동권 바깥에선 서울지점이 유일하다. 미국 정부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관심을 두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문제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만이 아니다. 미국은 핵개발 자금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이란의 석유산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래를 금지하는 포괄적 제재안을 마련해 다른 나라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한국과 이란의 교역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익명을 원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제적인 제재 흐름에 동참하되, 이란과의 교역 관계를 감안해 파문을 줄여야 한다”며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절묘한 조화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미국의 이란 제재에 따른 국내 수출입업체와 금융기관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외교통상부 등의 국장급이 참석했다. TF에선 이란계 은행과의 거래 중단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