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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 예고안이 국제기준에 미흡한 데다 경제 여건에 비해 휴일수가 지나치게 많아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수용할 수 없다."
경총 조남홍(사진)부회장은 경제5단체의 입장을 대변해 정부안에 강력히 반대했다.
-이번 정부안을 어떻게 보나.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주5일제가 아직은 시기상조임에도 불구하고 경제계는 대승적 차원에서 찬성해 왔다. 그러나 ▶국제기준▶기업현실▶산업경쟁력 유지라는 세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이번 안은 이를 무시하고 노동계의 요구만 수용했다."
-국제 기준과 거리가 먼 것은.
"휴일수다. 정부 안에 따르면 연간 휴가·휴일수가 국민소득이 세배 이상 높은 일본보다 더 많게 된다. 어떻게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정부 공휴일(17일)을 4일 정도 줄여야 한다. 연장근로 할증률(기존 50%)도 국제기준(ILO 기준)인 25%로 하향조정돼야 한다. 3년 한시적으로 25%를 적용한다는 정부안은 미봉책이다."
-임금 보전 문제는.
"정부안 중 '기존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부칙이 있다. 이는 폐지되는 연·월차, 생리휴가 등 기존 제수당을 임금총액 기준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 제도를 폐지하는데 임금으로 보고 보존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일요일 무급화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반드시 무급화가 돼야 한다. 경제계는 일요일 무급화가 되면 기존 임금을 고려, 조정 수당 등으로 보상하려는 준비가 돼 있다."
-노동계도 반발이 많은데.
"노동계에 절대 유리한 안이다. 노동계 주장대로 하면 연간 휴일이 1백60일 정도 돼 연간 60조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생긴다. 정부안대로 해도 연간 30조원 정도 부담이 는다. 연간 임금총액이 3백조원인데 생산성이 답보인 상태에서 갑자기 인건비가 10% 이상 늘어나면 기업 경쟁력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시행 시기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정부는 법 개정 후 불과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30인 이상 모든 기업에 주5일제를 강제 적용하려 하고 있다. 법 개정 이후 10여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던 일본의 예를 보라."
-향후 대응은.
"언론 등을 통해 국민 홍보를 하면서 정부를 설득하겠다."
김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