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택시장 안정대책에는 교육 부문이 포함돼 있다. 이는 교육문제가 강남지역 집값 상승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교육 부문 대책은 수도권 내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를 줄여 주택 수요를 분산하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세부 내용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좀 더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추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우선 수도권 지역에 과학고·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확대하고 외국인학교를 유치하는 등 고교평준화 정책을 보완키로 했다.
당장 내년에 설립되는 부천의 경기예술고와 성남·용인지역의 대안학교 외에 2004년 설립 예정인 의왕의 정원외국어고, 2005년 경기 북부지역에 설립 예정인 제2경기과학고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이 추가로 특목고 유치계획을 세워 승인을 신청해 오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현재 분당·용인·일산 등에서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지자체가 중심이 돼 외국어고 등 특목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학생 선발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교육과정도 자체 운영하는 자립형 사립고도 2005년 시범운영이 끝나면 수도권 지역에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서울 강북지역과 경기도 평준화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시설 확충·교원 증원·근무여건 개선·학교도서관 확충 등을 위한 교육예산을 우선 지원하도록 해당 시·도교육청에 권장키로 했다. 또 수도권 지역은 주택 건설 전에 학교부지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도 추진한다.
앞으로 신도시를 조성할 때는 강남지역의 주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우수한 교육여건의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대상지역으로 고려하고, 신도시 지역 내에 학습정보센터-체육시설-첨단 정보기술(IT)시설이 연계된 '교육인프라집적지역'(Education Park)조성을 권장할 계획이다.
김남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