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사법시험에 세차례만 응시할 수 있는 '3진 아웃제'가 일본에서 시행된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06년부터 법과대학원(로스쿨) 출신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새 사법시험 제도에 3진 아웃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04년 개교하는 법과대학원에서 법학과 출신자는 2년, 다른 학과 전공자는 3년간 법이론과 실무를 수료한 뒤 사법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대학원 수료 후 5년간 세번의 응시기회만 준다.
또 현행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되는 2011년부터는 법학대학원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시험제'가 도입되며, 예비시험 합격자들은 법학대학원 수료자들과 동등하게 사법시험을 치를 수 있다.3진 아웃제는 예비시험 합격자에게도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합격할 때까지 사법시험을 보겠다는 사람들을 위해 3진 아웃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5년간 세차례 시험에 모두 불합격했더라도 다시 2년이 경과하면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이 경우 지망생들은 사전에 다시 법학대학원을 수료하거나 예비시험을 치러 합격해야 한다.
일본 정부의 사법제도개혁 추진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쿄=오대영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