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본격 가동되는 7월 임시국회에는 굵직한 정치쟁점들이 쌓여 있다.
7·11 개각과 장상(張裳)국무총리서리의 인준, 김홍업(金弘業)씨 비리, 북한의 서해 도발, 공적자금 등이 대표적인 예다. 더구나 13석이 걸린 8·8 재·보선을 앞둔 시점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김홍업씨 문제를 집중 거론하는 방향으로 원내전략을 짜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이회창(會昌) 대통령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권력 부패 청산 vs 후보 5대 의혹 규명=한나라당은 여론의 흐름을 업으려면 김홍업씨 사건이 부각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여론이 장상 총리서리 인준 논란으로만 몰려가는 것은 경계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김홍업씨가 임동원(東源)·신건(辛建)씨 등 전·현직 국정원장에게서 용돈을 받은 것 등 최근 기소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을 대정부 질문과 관련 상위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국정조사와 특검제도 관철하겠다는 목표다. 한나라당은 "1997년 김현철 청문회도 당시 야당인 국민회의의 요구대로 수용한 만큼 이번에는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 카드는 ▶아들 병역관련 의혹▶빌라 게이트▶최규선씨 자금 20만달러 수수설▶안기부 자금 총선자금 유용(안풍)▶국세청 대선자금 모금(세풍)등 소위 후보 주변 '5대 의혹 사건'이다.
며칠째 한화갑(韓和甲)대표 등 당직자들이 총 출동해 "이번 국회는 한나라당의 부정 비리를 적극적으로 추궁하는 장(場)""후보 국정조사부터 해야 한다"며 국회에서의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후보 흠집내기"라며 강력대응을 천명하고 있어 민주당의 공세 강도에 따라선 국회 파행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적자금 논란=한나라당이 권력비리에 다음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쟁점이다.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자금 중 69조원은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최근 나온 만큼 국정조사 실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대해 국회 일정상 정기국회 이후에나 실시가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처리하지 못했던 예보채차환 발행동의안부터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상임위별로는 6·29 서해 도발 등 햇볕정책의 공과(功過)를 둘러싼 논란이 통일외교통상위와 국방위에서 재연될 전망이다.
송정호(宋正鎬) 전 법무·이태복(泰馥)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교체배경을 둘러싼 논쟁도 국회 본회의와 해당 상임위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의원과 당직자, 자치단체장들의 실언이나 실수를 관련 상임위에서 추궁할 방침이다.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논의도 거론될 것으로 보이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입을 모아 반대하고 있어 탄력을 받기는 힘들 것 같다.
서승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