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의원의 '법관 출신지' 발언이 말썽을 빚고 있다.
金의원은 지난 24일 의총에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고등법원의 선거법 위반 판결 결과 곽치영 의원만 의원직을 잃었을 뿐 조한천·박병윤·송영길 의원은 9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심 재판장은 호남, 2심은 충청이 맡았다"며 "이런 재판들이 8·8 국회의원 재·보선이나 대선에 악용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사법부가 제대로 기능하는지 걱정스럽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에서 즉각 반발했음은 물론이다.
민주당도 쟁점화에 힘을 쏟았다. 한화갑(韓和甲)대표는 26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한나라당의 1당독재·지역독재 조짐이고, 반시대적·전근대적 발상"이라며 공격했다. 임채정(采正)정책위의장은 "거대야당의 오만이 벌써부터 드러났다"며 "월드컵으로 조성된 국민통합 국면을 역행하는 지역분열적 막말정치"라고 비난했다.
이낙연(淵)대변인은 "사법부 판단에 대해 재판부 구성원의 출신지역이라는 왜곡된 시각으로 재단하는 게 한나라당의 법의식인지 해명하라"며 "대법관을 지냈다는 이회창 후보도 사법부를 그렇게 보는지 답하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한나라당은 당혹한 표정이었다.
당직자들은 "지금 '겸손과 낮은 자세'를 강조하는 마당에 金의원 발언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당사자인 金의원은 "재판과 관련된 지역주의를 말하려던 게 아니었다"며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면 유감"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당의 법률지원단장으로서 선거재판의 진행 과정과 결과, 재판부 구성 등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법관 출신지를 거론했던 것이며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상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