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유모제·고령자 우선 고용 시행

어린이와 노인들에 대한 복지는 한 사회의 발전 수준을 재는 척도다.

프랑스에서는 '베이비시터 파견제'가 인기다. 기업이 용역회사와 계약해 근로자들의 가정으로 보모를 보내주는 것. 하루 1만5천원쯤 들지만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20~30% 정도이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보조해 현재 3백여개의 기업이 시행 중이다.

공동으로 유모를 고용해 각자의 집을 번갈아 공동육아 장소로 제공하는 프랑스의 '공동유모제'도 눈길을 끈다. 공립시설보다 보육시간이 자유롭고 민간시설보다 안전하고 친밀해 호응이 좋다.1인당 월 20만원쯤 드는 공동유모 비용은 국가가 부모의 경제력을 감안해 일정액을 지원하고 세제혜택도 준다.

영국에는 기차역 보육원이 있다. 런던에 직장을 둔 맞벌이 부부가 출근할 때 20여개의 기차역에 마련된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퇴근할 때 데려가는 방식이다.철도회사와 런던 외곽에 있는 보육센터들의 협조로 운영된다.

노인복지와 관련,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일본에선 지난해 고령자고용대책법을 개정했다. 기업들이 직원을 채용할 때 연령제한을 못하도록 하고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에는 약 4천1백억원의 보조금을 나누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우체국·도서관·구청·박물관 같은 공공기관은 임시직 안내원으로 고령자를 우선 고용해야 한다.

일본은 특히 '개호(介護·곁에서 돌봐줌)보험제도'를 도입해 거동을 못하는 노인 환자를 정부에서 파견한 전문 간병인이 가족 대신 돌본다. 가입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기업과 중앙정부·지방정부가 부담한다.

미국은 65세 이상 노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사회보험 성격의 노인전용 건강보험(메디케어)이 병원 치료비를 대준다. 연간 70만원쯤 부담하면 치료비는 대부분 해결된다.

박현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