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연기 후속 조치 착수

한국과 미국은 다음 달 초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전환 연기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협의한다고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이 28일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와 관련해 국방부와 합참, 연합사별로 세부적인 후속조치를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며 “7월 초 미국에서 열릴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논의하고 같은 달 20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2+2회담)에서 기본 원칙이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후속 조치가) 2+2회담에서 대략 협의되면 그 내용을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국이 이미 전략적 이행계획(STP)에 따라 114개의 과제를 이행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며 “일부 과제는 연기하고 일부는 새로 작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략적 이행계획은 한반도 전체를 전쟁구역으로 하는 ▶전구작전 지휘체계 ▶군사협조체계 ▶신작전계획 ▶전구작전 수행체계 ▶전작권 전환기반 ▶연합·합동연습체계 구축 등 6개다. 양국은 이 계획에 따라 ‘작계 5027’을 대체한 신작전계획 ‘5012’(가칭)를 완성했다. 새 작계 명칭 ‘5012’는 2012년에 전작권이 전환되는 데서 따온 것이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이 2015년으로 연기된 만큼 ‘작계 5015’로 이름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장 실장은 “전작권 전환과 무관하게 미국의 핵우산과 대북 전략정보 제공 등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